성인지감수성, 평등 그리고 헌법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2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시기는 2018년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낮설기도 합니다.

2019. 9. 성인지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이란 책을 내었을 때에는 아직 법원 판결이 많지 않아서 5개의 판결문 내용을 엮었고, 2020. 2. 판례로 본 성차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책을 내었을 때는 성차별 판례도 추가하여 엮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접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바로 평등이라는 개념이었고, 평등을 논하고 보니, 인권, 정의, 자유, 국가와 같은 헌법개념이 성인지감수성의 주변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등에 관하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자유, 인권, 정의, 공정, 국가의 역할 등 헌법에 관하여, 그리고 다시 성인지감수성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관련 성차별 판례에 관하여 숙고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판에는 중복된 내용을 종합하고, 또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바뀌어 놓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CONTENT


머리말 9

제 1 편 평등 10

제 1 평등이란 무엇일까요? 11
제 2 평등은 마스터키(master key)인가? 22
제 3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26
제 4 균등한 기회, 정당한 이유있는 차별 28
제 5 남녀유별(男女有別), 남존여비(男尊女卑) 30
제 6 종교와 평등권, 조선시대의 종교차별 36
제 7 사농공상(士農工商) 39
제 8 홀로코스트,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42
제 9 독재의 나라, 자유의 나라, 평등의 나라 46
제 10 팬티만 입고 다니는 톰행크스와 초딩들의 점심시간 50분 55
제 11 경찰 경장과 군인 중사 봉급 차별해도 되나요? 60
제 12 차별이란? 61
제 13 오케이 구글, 노 구글 65


제 2 편 성인지 감수성 69

제 1 성인지감수성이란?
제 .....

목차

머리말
제 1 편 평등
제 2 편 성인지 감수성
제 3 편 법원에서 말하는 성인지감수성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저자소개 저자소개
김재호는...여수시 돌산읍 바닷가 보이는 집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저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SBS플러스 톡쏘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법무부 법전문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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