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1년 09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목 차

1. 부산지방법원 2014. 2. 26. 선고 2013가단6277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가단511211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가합53396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가단5089144 손해배상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5071048
6. 청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1240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7가단5120045 손해배상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58823 계약해지확인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57612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0. 17. 선고 2017가단113675
11.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8739
12. 청주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나11365 가맹금반환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단5003796
14. 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20654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단5239789
16. 부산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나54968 손해배상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합513585 손해배상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02875 부.....

목차

목차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