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

비정상의 정상화

심교언 지음

무블출판사 2022년 03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 대책만 수십 번, 전 세계 유례없는 규제 속
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의 관전기

“규제로 가득 채운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한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정책 개편안을 주문한다.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극도로 달라진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 신문사가 이슈를 다루는 태도도 아주 다르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학문적 도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 출간됐다. 지난 5년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언론과 시장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았다. 심 교수는 “부동산 관련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후학들에 대한 학문적 도리”라고 집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1권 〈비정상의 정상화〉는 문 정부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016년 11.3 대책의 영향권인 2017년 1월부터의 자료도 담아, 5월 시작한 문 정부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목차

머리말
1장. 세계적 실험의 서막
2장. 첫 번째 실험, 정책에 대한 불안?
3장. 광풍의 서막
4장.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끊어라
5장. 서민을 지원하라
6장. 이제는 재건축도 손을 봐야…
7장. 토지공개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급
8장. 이젠 보유세다
9장. 규제 강화와 드디어 언급되는 공급
10장. 지금까지의 규제는 잊어라

작가정보

저자(글) 심교언

저자 : 심교언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신도 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수도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수의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PF사업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했다.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하며, 각종 부동산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쟁』, 『부동산 왜? 버는 사람만 벌까』, 『도시를 만드는 자의 고민』(번역), 『토지정책론』, 『공간이 고객을 만든다』(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