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딜레마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관하여

구본기 지음

초록비책공방 2021년 07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부동산

부동산 정책 줄거리를 따라가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다

딜레마란 ‘몇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만족해하는 이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십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올라 다주택자는 폭등한 집값으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영영 ‘불가능한 꿈’이 된 것만 같아 원망스러우며, 일명 ‘영끌(영혼을 끌어모으다)’까지 해서 집을 마련한 1주택자들은 혹여 집값이 떨어져 ‘하우스 푸어’가 될까 불안하다. 현재 거의 모든 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책의 제목처럼 집값은 ‘딜레마’가 되었다.
이 책은 정부가 하도 많은 부동산 대책(부동산 정책 패키지)을 내어놓아서 복잡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독자들을 위해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가며 훑어준다. 여러 방송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민생경제 문제와 주거ㆍ부동산 문제를 설명해주고 해법과 대안을 제시한 저자 구본기 소장은 이 책에서 집값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별로 꼼꼼히 쫓아가며 왜 그런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부동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까지 빠짐없이 담았다.
저자가 설명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줄거리와 해설을 따라가다 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맥락을 파악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아울러 인간의 욕망으로 투기판이 된 지 오래인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게 바꾸려면,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진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를 묻는 책이다.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장. 집값을 좌우하는 일곱 가지 키워드
N번 째 부동산 대책의 이유
키워드 1 : 정치 -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키워드 2 : 대출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재테크족
키워드 3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규제 변천
키워드 4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변천
키워드 5 : 임대차 3법 -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의 연장
키워드 6 : 다주택자 시위 - 다주택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키워드 7 : 여론 -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과 실패

2장. 집값을 둘러싼 전방위 공격
전방위 공격 1 : 공급을 늘려라
전방위 공격 2 :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난이 왔다?
전방위 공격 3 : 좋은 일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전방위 공격 4 : 신선한 공격거리가 된 호텔 전세

3장. 집값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책 제언 1 :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소급 폐지
정책 제언 2 : 실질 LTV 도입을 통한 갭 투기 근절 및 전세 보증금 관리 방안

에필로그

작가정보

저자(글) 구본기

저자 : 구본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진보, 자유, 평화, 현실주의자를 자처합니다.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의 부자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금융, 보험, 부동산, 소비 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합니다.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보다 나은 민생을 위하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합니다. 21대 총선에서 범진보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요즘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체국 택배 박스에 손잡이 구멍을 뚫고, 소멸 예정 KTX 마일리지를 할인 쿠폰으로 전환하고, 민간 개방 화장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정책 개발 및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구본기의 구체적 젠트리’를 연재했으며,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간헐적으로 칼럼을 기고합니다.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부딩〉에서 ‘구본기의 부동산 고민해결소’ 파트를 맡아 각종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출연합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표백의 도시 : 도시재생이 외면하는 것, 젠트리피케이션》,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