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법 정해

최신 개정사항 반영

윤영준 지음

메이킹북스 2021년 0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신 남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기업과 자본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여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세법과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한국세법 및 세무행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에 계시는 기업 실무자들의 현지법인 관리에 적합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법
1.1. 조세의 개념
1.2. 조세의 분류
1.3. 조세법의 법원

【국세기본법】
제1절 총칙
1.1. 국세기본법 통칙
1.2. 기간과 기한
1.3. 과세기간과 과세연도
1.4. 서류의 송달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2.1. 국세부과의 원칙
2.2.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자의 등록
3.1. 납세주체(Subyek Pajak)와 과세대상(Obyek Pajak)
3.2.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3.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 등록

제4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4.1. 납세의무
4.2. 납부의무의 소멸
4.3. 부과제척 기한

제5절 제세 신고와 신고서의 제출
5.1. 정기신고
5.2. 원천징수 신고
5.3. 전자신고
5.4. 납부
5.5.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5.6. 이실직고(Pengungkapan Ketidakbenaran)
5.7. 납부기한 연장
5.8. 외화장부의 기장과 신고

제6절 과세와 환급
6.1. 관할관청
6.2. 세무조사
6.3. 과세적부심사
6.4. 범칙조사(Pemeriksaan Bukti Permulaan : BukPer)
6.5. 세무수사
6.6. 고지 및 고지서의 발행
6.7. 가산세와 가산금
6.8. 국세의 환급
6.9. 국세의 조기환급
6.10. 환급 가산금


제7절 납세의무의 확장
7.1. 제2차 납세의무
7.2. 납세담보
7.3. 국세의 우선권

제8절 조세쟁송
8.1. 조세불복제도의 통칙
8.2. 이의신청(Keberatan)
8.3. 조세법원과 조세재판
8.4. 행정소송(Gugatan)
8.5. 대법원 재심청구(Penilaian Kembali)

제9절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가산세 감면 및 고지 감면 또는 취소 요청
9.1. 고충청구 제도
9.2. 국세기본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청구대상
9.3. 가산세의 감면 또는 취소 청구(36조의 a호 청구)
9.4. 정확하지 않은 세액확정통지서의 감면 또는 취소 요청(제36조 b호의 청구)
9.5. Surat Tagihan Pajak(STP)의 취소 감면(36조의 c호 청구)
9.6. 절차 미준수 세액확정통지서 취소(36조의 d호 청구)

제10절 조세범칙
10.1. 조세범칙의 처벌
10.2. 공소시효

【소득세법 · 법인세법】
제1절 총설
1.1. 법인세의 개념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제2절 연간 소득세(법인세)의 계산
2.1. 과세대상 소득
2.2. 과세대상 소득과 익금
2.3. 소득의 추계
2.4. 분리과세 대상 소득(Final Tax)

제3절 비과세 소득과 익금 불산입
3.1. 비과세 소득의 종류

제4절 손금
4.1. 손금의 인식
4.2. 이월 결손금
4.3. 손금 불산입

제5절 상각비
5.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5.2. 무형자산 상각

제6절 손익의 귀속과 자산의 평가
6.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2. 자산의 평가
6.3. 자산 재평가

제7절 부당행위 계산부인
7.1. 부당행위 계산부인
7.2. 가지급금 인정이자
7.3.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제8절 세무조정
8.1. 외부조정제도
?8.2. 소득처분(Disposition of Income)

제9절 조문별 소득세
9.1. 21조 소득세
9.2. 22조 소득세
9.3. 23조 소득세
9.4. 소득세법 24조
9.5. 25조 소득세
9.6. 26조 소득세
9.7. 지점세(Branch Profit Tax)
9.8. 29조 소득세

제10절 세제혜택
10.1. 신고납세제도(Self-Assessment)
10.2. Tax Allowance
10.3. Super Deduction
10.4. Tax Holiday

제11절 Joint Operation
11.1. Joint Operation
11.2. Joint Operation의 납세의무

제12절 국제조세
12.1. 거주지국 과세원칙
12.2. 고정사업장(Bentuk Usaha Tetap)과 외국법인
12.3. 조세조약의 적용
12.4. 이전가격 과세제도
12.5. 이전가격 조사
12.6. 상호합의(MAP)와 정상가격 사전합의(APA)
12.7. 해외법인 관련 과세제도
12.8. 과소자본 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이론
1.l. 부가가치세의 성격
1.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3. 전단계 세액공제법
1.4. 상품거래에서의 국경세 조정
1.5. 용역거래에서의 국경세 조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2.l.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2.2.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2.3. 납세지
2.4.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제3절 과세거래
3.1. 재화의 공급
3.2. 재화 공급의 특례
3.3. 반품 및 반환
3.4.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3.5. 용역의 제공
3.6. 무형재화의 역내 반입
3.7. 용역의 수입
3.8. 과세대상 유형재화의 수출
3.9. 과세대상 무형재화의 수출
3.10. 용역의 수출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 영(0)세율 거래
4.2. 면세
4.3. 부가가치세 세제혜택
4.4.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자(VAT Colletor : Pemungut Pajak)

제5절 과세표준의 계산
5.1. 과세표준의 구성
5.2. 매입세액
5.3. 환급신청
5.4. 세금계산서

출판사 서평

인도네시아 세법과 세무행정에 관한 가장 올바른 해설서

세법은 기업들은 물론, 실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규제이다. 각 나라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세법 규정이 천차만별인 까닭이다. 그래서 갓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세무 이슈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관련 세법을 해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인도네시아 세법 정해〉는 인도네시아 현지 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으로 다져진 윤영준 저자의 책이다. 본서는 최신 개정사항은 물론, 법령의 규정을 실무와 통합하여 그 유용성을 높였다. 법령 전반을 충실히 다룸은 물론,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다.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 풍부한 사례도 실었다.

이 책이 인도네시아 진출을 앞두고 있는 기업, 이미 진출해 초석을 닦고 있는 기업 모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영준

저자 : 윤영준
저자 약력
국립 세무대학 졸업
Indonesia University (UI) 법학석사
Pelita Harapan University (UPH) 법학박사 수료

(前) 대한민국 국세청 근무 (법인세, 국제조세, 역외탈세, 세무조사 등)
(前) 인도네시아 국세청 파견근무 (국제조세 관리관실 파견)
(前) Deloitte Indonesia Transfer Pricing Dir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