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음악 저작권

이길연 지음

hokma books 2020년 08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중학교 방송반소속 주 모군은 학교 점심시간에 전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음악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중학교는 신설학교인 관계로 아직 방송반에서 음악을 송출한 경험이 없었고, 이에 주 모군은 인근 중학교 방송반에 다니는 친구에게 알아본 결과, 멜론이라는 음악서비스업체에 유료결제 후 이를 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군은 즉시 멜론에 가입한 후 10 여곡의 음원을 다운받아 이 중 3곡을 틀어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주 군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판단하시오.

목차

1. 학교에서의 음악방송
사례 등
2. 음악저작권자로부터의 허락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조문 해설
3. 교내에서의 음원파일을 이용한 음악방송
사례해설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이길연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