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법강의 이론 사례

양형우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판례민법강의"가 어느덧 제4판에 이른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법학의 기초인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법리를 활용하여 사례 해결능력을 키우려는 학생들에게 본서가 길잡이 노릇을 한다는 점,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제4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1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3판에 비해 25면이 늘어났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1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1.11.15. 법원공보(제622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1.10.28.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일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작가정보

저자(글) 양형우

저자 : 양형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