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정형근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새로운 책 개정 7판을 내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 공법기록형 교육을 위한 교재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를 출간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무교육의 교재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헌법재판과 관련하여서 변호사 실무에서도 접하기 쉽지 않은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위헌법률심판청구서의 작성도 익힐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많이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기록을 첫 장에 두어 처분의 취소소장의 작성과 답변서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가져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저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법소송실무 교육의 자료로 계속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맞아 대단히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저서로 공법소송실무를 배우고 이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2022. 1. 10.
저자 정 형 근 교수 씀

목차

CHAPTER 1 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CHAPTER 2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CHAPTER 3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 취소 등 청구

CHAPTER 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CHAPTER 5 자동차운전면허처분 취소청구

CHAPTER 6 수용자 발송서신 무봉함 제출제도 위헌확인

CHAPTER 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CHAPTER 8 건물용도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청구

작가정보

저자(글) 정형근

저자 : 정형근
경희대 법대ㆍ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입법고시 출제위원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ㆍ학생지도부원장
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무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