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과 법률

김병연 , 박종철 , 정웅채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근의 ESG 경영은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 ESG 경영은 COVID19 전염병이 인류의 인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음에 따라 과거의 경영화두와는 다르게 기업에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기업과 경영자에게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많은 경영기법과 트렌드가 생성되고 소멸되곤 했다. 많은 경영자들과 법률가들은 ESG 경영도 그런 트렌드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회자되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COVID19로 인하여 ESG 경영은 중요성을 상실하고 빛이 바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하여 ESG 경영은 더욱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단기간의 분석이지만 ESG 경영을 한 기업이 회복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경영과 법률종사자들은 ESG 경영과 법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EU가 ESG 경영과 관련된 논의의 주된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회사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최근의 인종차별, Me Too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ESG 경영 트렌드의 폭과 범위가 제한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또한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진화와 변화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경영자가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ESG 경영이 환경, 사회적 책임 및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ESG 경영은 공급망관리, 인적 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영미권에서 일반적인 브랜드 행동주의까지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ESG 경영의 본질을 탐구하면 궁극적으로 회사의 목적 및 회사의 기본권에 도달하게 된다. 유럽의 동인도회사와 미국의 철도사업 등으로 인하여 회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투자자로부터 거대 자본을 모집하여 회사 정관에 기재된 목적을 수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회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담론이 있다. Milton Friedman과 Friedrich Hayek가 지지한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ry)는 이사와 경영자는 이사를 임명 및 해임하고 지배구조 개혁에 투표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dward Freeman 등이 주장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stakeholder primary, stakeholder theory)는 비즈니스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구태로 만들어버렸지만, 경영진의 임무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제 이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침내 세계 181명의 CEO로 구성된 Business Roundtable(BRT)에서 기업책임에 대한 현대적인 표준으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가 통합된 새로운 기업의 목적을 선언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에 대한 기업의 목적을 다루는 중요한 미국 대법원 판례 케이스를 살펴보면 케이스마다 다르게 판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SG 경영을 수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본권과 관련된 이슈와 접하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회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진행형인 것 같다.

ESG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공급망관리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으로부터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규제 아닌 규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어느 정도의 법률실사(due dilligence)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ESG 경영은 인적자본관리, 개인정보보호 보고의무 및 CEO·

목차

Chapter 01 ESG 원칙

제?1?절?ESG의 의의
제?2?절?ESG의 글로벌 동향
제?3?절?RE100

Chapter 02 ESG 경영

제?1?절?ESG 경영 동향
제?2?절?미국법상 기업 목적과 기본권
제?3?절?글로벌 기업동향
제?4?절?기업별 대응전략

Chapter 03 ESG 법률

제?1?절?기업의 본질과 ESG 관련 책임
제?2?절?기업의 ESG 관련 책임의 이행
제?3?절?ESG 관련산업 지원과 정보공시규제
제?4?절?해외 공시제도 현황

Chapter 04 ESG 채권

제?1?절?정의
제?2?절?기준
제?3?절?발행 현황
제?4?절?발행 사례 연구

Chapter 05 ESG 투자

제?1?절?ESG 투자란
제?2?절?ESG 책임투자의 전략
제?3?절?해외의 ESG 투자
제?4?절?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제?5?절?국내 책임투자 활성화

Chapter 06 ESG 평가

제?1?절?ESG 평가란
제?2?절?ESG 평가의 기준
제?3?절?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 절차
제?4?절?국내 ESG 평가기관
제?5?절?ESG 평가의 발전 방안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연

저자 :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회사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에서 LL.M.과 S.J.D.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T/F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인가외평위원을 역임하였다.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신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용역에 참가하였고, NH투자증권 소비자보호협의회 위원, 한국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실무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자본시장법: 사례와 실무(공저), 회사법: 사례와 실무(공저) 외에 60여 편의 자본시장 관련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자 : 박종철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전문박사로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다수의 기업 및 단체의 법률자문 변호사, 대신경제연구소 자문위원과 한화투자증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CFO겸직), 한화투자증권 지역본부장, 준법감시인, CISO, CPO 및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보안거버넌스의 이해, 보안컨설팅과 보안실무 등이 있다. 현재 ESG 경영(준법경영, 윤리경영), 이해상충방지,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분야에서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 정웅채
법무법인 예현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 졸업 및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회사법, 행정 및 부동산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회사법, 행정 및 부동산금융 관련 자문과 정비사업 관련 송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이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중랑경찰서 선도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글) 박종철

저자(글) 정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