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7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성 및 특징]

첫째,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의 결의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관한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성이 크지는 않지만 책 곳곳에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외적 거래에서 상대방 보호 요건을 변경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이 책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결함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함과 세밀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책으로부터는 더 넓고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간결한 골격만을 취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상업사용인
[1-03]지배인의 권한
[1-04]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상호권
[1-06]명의대여자의 책임
[1-07]부실등기의 효력
[1-08]상업장부
[1-09]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상사시효·상사이율
[1-13]상사유치권
[1-14]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상사매매
[1-16]상호계산
[1-17]익명조합
[1-18]대리상
[1-19]위탁매매인
[1-20]물건운송인의 책임
[1-21]수하인의 지위
[1-22]화물상환증
[1-23]여객운송인의 책임
[1-2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주주의 의결권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경업금지의무
[2-56]자기거래 금지의무
[2-57]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 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

인물정보

저자(글) 김선광

저자 : 김선광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심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저자 : 유주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저자 :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최병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괴테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심영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M.C.L.<BR>University of London(QMW) Ph.D. in Law<BR>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BR>변호사시험ㆍ사법시험ㆍ행정고시 위원<BR>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BR>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BR>(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유주선

현) 강남대 정경대학 공공인재학과(법학 담당)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석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졸업(법학박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금융법학회 연구이사, 사)한국증권법학회 편집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상법요해》, 제6판, 도서출판 정독, 2021. (5인 공저) 《핀테크와 법》, 제3판, 씨아이알, 2020. (3인 공저) 《보험중개사의 이해》, 씨아이알, 2020. 《인간과 인공지능》, 씨아이알, 2018. (3인 공저) 《보험법》, 씨아이알, 2018. 《기업법 I》, 씨아이알, 2018. 《민사소송법》, 제2판, 씨아이알, 2018. (2인 공저) 《상법》, 형지사, 2016. 등이 있다.

저자(글) 천경훈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주요 저서로 『주석상법 회사(6)』(2021 공저),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1)(2)』(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2018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최병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괴테대학교 법학 박사 학위 취득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이였으며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