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요해

김선광 , 심영 , 유주선 , 천경훈 , 최병규 지음

정독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성 및 특징]

첫째,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의 결의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에 관한 중첩적 적용설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시험과 관련성이 크지는 않지만 책 곳곳에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대외적 거래에서 상대방 보호 요건을 변경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내용을 보완하면서도 항목별로 두 페이지 안에 주요 쟁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원칙을 가능하면 준수함으로써, 간결함이라는 이 책의 장점을 놓치지 않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결함은 어쩔 수 없이 정확함과 세밀함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책으로부터는 더 넓고 깊은 공부로 나아가기 위한 간결한 골격만을 취하고, 더 정확하고 세밀한 논의는 여러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목차

Part 1 상법총칙·상행위법

[1-01]상인자격의 득실시기
[1-02]상업사용인
[1-03]지배인의 권한
[1-04]공동지배인·표현지배인
[1-05]상호권
[1-06]명의대여자의 책임
[1-07]부실등기의 효력
[1-08]상업장부
[1-09]영업양도와 경업피지의무
[1-10]영업양도에 따른 대외적 효과
[1-11]거래안전보호-외관주의
[1-12]상사시효·상사이율
[1-13]상사유치권
[1-14]그 밖의 상행위 특칙
[1-15]상사매매
[1-16]상호계산
[1-17]익명조합
[1-18]대리상
[1-19]위탁매매인
[1-20]물건운송인의 책임
[1-21]수하인의 지위
[1-22]화물상환증
[1-23]여객운송인의 책임
[1-24]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25]리스물의 하자

Part 2 회사법

[2-01]법인격 부인의 법리
[2-02]1인회사
[2-03]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2-04]주주유한책임
[2-05]정관의 법적 성질과 변경
[2-06]주식회사의 설립과 설립무효
[2-07]설립중 회사
[2-08]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
[2-09]가장납입
[2-10]발기인의 책임
[2-11]종류주식
[2-12]의결권 배제·제한주식
[2-13]주주평등의 원칙
[2-14]타인 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15]주식양도의 제한
[2-16]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17]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2-18]주권의 효력발생과 상실
[2-19]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20]주식의 담보
[2-21]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2-22]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2-23]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2-24]상호보유주식
[2-25]주식소각·병합·분할
[2-26]소수주주권
[2-27]수권자본제
[2-28]자본금충실의 원칙
[2-29]주주총회의 소집
[2-30]주주제안권
[2-31]의결권의 행사
[2-32]서면투표·전자투표
[2-33]주주의 의결권
[2-34]주주총회의 권한과 결의요건
[2-35]영업양도
[2-36]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2-37]주식매수청구권
[2-38]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1)
[2-39]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소송 (2)
[2-40]종류주주총회
[2-41]이사의 선임
[2-42]이사의 해임
[2-43]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2-4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2-45]이사의 보수·주식매수선택권
[2-46]이사회의 권한
[2-47]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48]대표이사의 선임·종임·권한
[2-49]대표권의 제한(1): 소송상 대표권·공동대표이사
[2-50]대표권의 제한(2): 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의 남용
[2-51]표현대표이사(1): 요건과 효과
[2-52]표현대표이사(2): 다른 법리와의 관계
[2-53]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의 책임
[2-54]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
[2-55]경업금지의무
[2-56]자기거래 금지의무
[2-57]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2-58](판례분석) 광주신세계 판결
[2-59]이해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2-60]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6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6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3]주주의 손해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64]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5]주주대표소송
[2-66]위법행위 유지청구권
[2-67]집행임원
[2-68]감사의 선임·해임
[2-69]감사의 권한·의무·책임
[2-70]감사위원회
[2-71]그 밖의 감독자: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2]신주발행
[2-73]신주인수권의 양도
[2-74]신주발행의 하자와 무효
[2-75]실기주
[2-76]준비금
[2-77]자본금 감소
[2-78]주식과 사채
[2-79]전환사채
[2-80]신주인수권부사채
[2-81]이익배당
[2-82]주식회사의 소멸
[2-83]합병
[2-84]간이합병·소규모합병
[2-85]분할
[2-86]분할합병
[2-87]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88]삼각합병·삼각주식교환
[2-89]적대적 기업인수와 방어책
[2-90]부당이익공여금지
[2-91]정보접근권·공시
[2-92]합명회사·합자회사
[2-93]유한책임

작가정보

저자(글) 김선광

저자 : 김선광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LL.M.)
독일 튀빙엔대학교(법학박사)
독일주식연구소(DAI) 연구위원
사)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국회 외국법률 감수위원
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심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M.C.L.)
University of London(Ph.D. in Law)
사법시험·행정고시·변호사시험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저자 : 유주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마부르크대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사)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사)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현: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저자 :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듀크대 로스쿨(LL.M.)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
공정거래정책 자문위원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최병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괴테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부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글) 심영

저자(글) 유주선

저자(글) 천경훈

저자(글) 최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