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병역법위반 형사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1년 01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병역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비사교적 인격장애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함 결근 복무이탈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2. 살을 찌운 후 체중 신체검사 4급판정 무죄 판결
3.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해당업무 종사하지 않음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4.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모친 병간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사건
5. 신체손상 문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병역기피
6. 문신 신체검사 4급판정 징역 8월 실형선고
7. 여성 호르몬 주사 성주체성 장애 무죄 판결 사건
8. 우울증 자살기도 복무이탈 미복무 정당한 사유
9. 입영기피 정당화사유
10. 고의체중증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처분 무죄사건
11. 신체등급 4급 문신이 몸 전체에 있다는 사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 무죄선고. 종교단체 신도가 입영기피한 사건. 살상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13. 병역 감면 목적 체중증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4.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5. 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 징역 6월
16. 청력손상 병역회피 이비인후과 청성뇌간유발검사
17.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병역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목차

목차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는...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