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판례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0년 10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머리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를 계기로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 미만에서 만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처벌규정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만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어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관련 판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 판결
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2014전도197 판결
3.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194, 2014고합317(병합), 2014고합378(병합), 2014전고19(병합), 2014초기1027(병합) 판결
4. 대전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청주)2014노64, (청주)2014전노5(병합) 판결
5.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358 사건
6.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308 판결
7.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고합3, 2013전고12(병합) 판결
8. 대구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고합106 판결
9.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10.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결정

목차

머리말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여수 출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적성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기죄 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