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최선도 최악도 될 수 있는 국제관계 시나리오

최성락 지음

페이퍼로드 2021년 05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4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가 운명을 정하는
의사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한국 규제 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는 전작 『규제의 역설』에서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을 다뤘다. 국가 정책과 대응 방식 그 이면에 숨겨진 맹점까지 언제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하나의 선택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 고민한 저자는 국내외 법과 규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이 책,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에서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로 나뉜 21세기의 세계 판도부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일본의 한국 공격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 관계의 맹점과 모순을 지적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지금 한국의 선택, 앞으로의 국제관계를 위하여 9

1장 한국과 일본: 일본의 공격 가능성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17
을사늑약 당시 왜 미국은 일본 편을 들었나 23
역사적으로 항상 한반도를 공격한 일본 30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해군과 제해권 36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 - 공군과 제공권 42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없는 이유 48

2장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 21세기의 세계 판도
떠오르는 해 중국, 지는 해 미국 57
팍스 시니카와 경제 - 미국을 능가하는 중국의 경제력 63
팍스 아메리카나와 경제 - 그래도 경제 주도권은 미국에 70
팍스 시니카와 국방 - 미국을 넘어서는 중국의 군사력 77
팍스 아메리카나와 국방 -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과 실전 능력 83
팍스 시니카의 도전 -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되찾는 중국 89
팍스 아메리카나의 꿈 - 세계사에 대한 미국의 독보적 기여 95
팍스 시니카의 한계 - 중국몽의 머나먼 길 102

3장 미국과 중국: 다음 세계의 질서를 둘러싼 대결
미국의 힘은 동맹국의 힘 111
중국의 치명적 약점, 석유를 수입하는 바닷길 118
중앙집권형 중국의 약점, 베이징 125
미국의 주변국, 중국의 주변국 131
중국에 내재한 위험의 축 -내란의 가능성 138

4장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미래를 둘러싼 대립
중국과 일본의 대립 구도 147
중국의 위협 -서태평양은 중국이 관할하자? 153
한국이 생각하는 중국, 일본이 생각하는 중국 159
단 한 번도 중국 세력권인 적 없는 일본 165
중국이 바라보는 일본 172
일본은 미국 편인가, 중국 편인가 179

5장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
한미동맹 그리고 한국 189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 196
미중전쟁, 최초의 공격지 202
한국은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맹방? 208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214

6장 한미동맹의 폐기, 일미동맹의 유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 221
미국이 일본 편이 되는 조건 227
일본의 한반도 재침입 가능성 233
일본의 가상적국, 한국 239
미국의 최전선에서 중국의 최전선으로 244
일미동맹의 한국 공격, 가능한 시나리오? 250

나가는 글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역학,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257

참고문헌 263

출판사 서평

전히 미국을 대항할 자가 없다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대결인 셈이다. 이러한 상반된 접근은 모두 국제외교와 각 나라 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다. 지금 한국은 ‘선택’이 아닌 ‘탐색’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다. 단순하게 한국이 중국을 선택하면 중국과 긴밀한 관계가 되고, 미국과는 동맹 관계가 끊어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온 일본의 존재는 새카맣게 잊고 있다. 지금 일본이 온갖 정치적 경제적으로 도발함에도 군사적 도발은 자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결코 아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도발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미국이 그 앞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우리는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설 때, 앞으로 어떤 국제관계가 펼쳐질지 예측하면서 선택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한국 규제 협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는 전작 『규제의 역설』에서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 정책을 다뤘다. 국가 정책과 대응 방식 그 이면에 숨겨진 맹점까지 언제나 문제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하나의 선택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 고민한 저자는 국내외 법과 규제에 대한 호기심으로 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이 책,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에서 ‘팍스 시니카’와 ‘팍스 아메리카나’로 나뉜 21세기의 세계 판도부터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그리고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와 일본의 한국 공격 가능성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국제 관계의 맹점과 모순을 지적한다. 이 책은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저자는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는 변수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락

저자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주제가 「공정거래법상의 연계 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1999), 박사 논문 주제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2006) 등으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왔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분석한다. 저자는 보다 나은 국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대응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라는 변수도 놓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49가지 결정』 『규제의 역설』 『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