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평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독점, 그리고 소외된 목소리

남태현 지음

오월의봄 2022년 04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정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왜 민주-공화 양당이 모든 걸 장악할까?
왜 제3지대 정당은 존재할 수 없는가?

우리가 잘 몰랐던 미국 민주체제의 본질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돌아보다

목차

들어가며 9

1장 그 누구도 독재자가 될 수 없다: 권력의 분산
2020년 대선과 민주체제의 의미 /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깊고 넓은 강 / 행정부, 의회, 사법부의 확고한 분리

2장 거의 모든 걸 선거로 뽑는다: 권력의 근원
이상하고 특별한 대통령 선거 / 정치적으로 지역구 그리기 / 많고 잦은 선거, 유권자도 고달프다 / 돈이 결정한다

3장 민주당과 공화당, 모든 걸 쓸어담다: 양당제
미국 양당제의 공고함 / 양당제가 바뀌기 힘든 이유 / 모든 것이 가운데로 쏠린다 / 중력민주주의, 제3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

4장 미국 민주주의의 오발탄
성추행, 막말, 혐오발언… 대통령의 도덕적 파탄 / 끝없는 사적 이익 추구 /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다 / 선거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 혼란스런 국정 운영

5장 트럼프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나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의 확대 / 백인 보수층의 대변자

나가며
미국 민주주의를 돌아보며
주

출판사 서평

에 대해서 말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트럼프는 어쩌면 독재자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독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그 자체로 많은 권한이 있는 주정부를 대통령이 속한 연방정부가 함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명확히 분리된 미국의 연방제는 미국 민주체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부, 의회, 사법부의 확고한 삼권분립도 그 누가 자신의 마음대로 독재를 펼 수 없도록 방지한다. 대통령은 끊임없이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2장 〈거의 모든 걸 선거로 뽑는다〉에서는 미국의 선거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2020년 대선을 봤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비효율적이고. 최다 득표자가 질 수도 있는 이상한 방식이다. 실제로 2016년 트럼프는 힐러리보다 전체 득표수가 적은데도 선거인단 표를 많이 가져가 승리했다. 이런 방식의 선거제도가 생긴 이유는 미국 독립 시기 남부 주의 억지 주장 때문이었다. 당시 남부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고,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으면 남부 주가 질 게 뻔하니 간접선거를 주장했던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의 바탕에는 노예제와 이를 유지하려는 남부의 욕망이 깊고 어둡게 깔려 있는 셈이다. 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 경합이 예상되는 접전 지역 주들에만 집중되는 이유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이를테면 선거인단 표가 38표나 있고, 전체 유권자 표가 1100만 표나 되는 텍사스주는 대선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곳은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고, 보나 마나 선거인단 표를 공화당이 다 가져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표가 55표나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민주당 성향이 워낙 강한 곳이라 주목을 받지 못한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만 매달린다. 플로리다주·펜실베이니아주·미시간주 등이 그런 곳인데, 이곳의 당면 과제가 텍사스ㆍ캘리포니아 등 훨씬 큰 주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다.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는 미국 대선의 이상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많고 잦은 미국 선거가 정치인도, 유권자도 고달프게 만들고, 의회가 돈이 많은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점 등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제는 수백억 원을 끌어모을 능력이 없으면 선거를 치르기 힘듭니다. 선거전이 점점 비싸지

작가정보

저자(글) 남태현

저자 : 남태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메리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캔자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솔즈베리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위와 억압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솔즈베리대학교 국제학 디렉터, 재북미한국정치학회 회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의 활동을 했다. 한국 독자와는 《영어 계급사회》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 《세계의 정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의 저서와 경향신문의 칼럼으로 만나고 있다. 검도, 합기도, 해동검도, 유도, 태권도 등을 수련했고, 현재는 주짓수에 푹 빠져 있다. 문무를 섭렵한 듯 보이지만 어느 쪽도 뛰어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