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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정관영 지음
오월의봄

2021년 03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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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33.44MB)
ISBN 979119042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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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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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는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추천의 글
들어가며: 나는 헌법정신이 싫다

1부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1장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를 자유
세금 내고 예비군 끌려가도 / 취준생과 워킹맘 / 직장 성희롱의 손해배상 / 회사원을 위한 헌법 랩소디 / 턱수염이냐 퇴사냐 / 기본권의 힘 / 판관의 더 나은 전략 / 채용 비리와 채용 거부 /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 인권이 판결의 언어가 될 때

2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 헌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삼성 헌법 . 노란 봉투에 붙인 빨간 딱지 . 법은 1953년부터 있었다 . 균형감 . 어느 대법원 판결의 관전평 . 노동권 vs 경영권 . 결론보다 논증

3장. 노란 리본을 헌법에 묶으며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국가의 의무를 묻다 / 홀로 반대한 재판관 / 생명, 신체, 안전 / 안전의 값 / 3,000만 원 주느냐 8,000만 원 주느냐 /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4장. 우리 헌법 바로 쓰기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 / 받들겠습니다 / 봉사자의 충성의무 / 근로의 종말 / 노동의 종말 / 루덴스와 파베르 / 사회권적 기본권

3부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5장 평등이라는 늦봄
이소노미아 / 같음과 다름에 대한 법칙 /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네 가지 입장 / 노오력 도그마 / 공정 감수성 / 참을 수 없는 잠정적 우대정책 / 평등이라는 늦봄 / 성별, 종교, 신분 / 아프니까 청춘 고용할당제 / 단정과 단절

6장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
문학적인 양심 /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의 대화 / 헌법에서 일어나는 충돌 / 삼세판 I / 기꺼이 총을 든 청년들은

7장 소수자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격쟁의 이유 / 다수자의 법, 소수자의 권리 / 삼세판 II : ‘계간 그 밖의 추행’ / 소수의견 / 단어의 품격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4부.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
8장. 법률 공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시민과 나경원의 법률 논쟁 /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법률 공장 국회 / 법률이 필요한 기본권 / 아홉 기둥의 한 목소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건 / 재판의 속도, 입법의 속도 / 의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글
주註

성희롱, 직장 갑질, 직장 괴롭힘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규울하는 법률이 없다면, 이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되는 기본권인 인격권과 관련된다. 평범한 직장인에게 헌법이 의무가 아닌 기본권으로 나타나서 힘을 발휘하는 지점은 이와 같은 곳이다. 이후 법원도 국가 대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민사적 법률관계에서 기본적 인권을 다루기 시작했다.”(29쪽)

헌법의 언어를 발굴하기

헌법에 있지만, 없는 것만 같은 언어를 발굴해 헌법의 효능감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헌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 책을 읽고 언급한 것처럼 “‘없는 듯하지만 있는’ 언어, ‘있는 듯하지만 없는’ 언어, ‘없지만 있어야 할’ 언어, ‘있지만 없어야 할’ 언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언어들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생명권’, ‘안전권’은 헌법에 명확히 쓰여 있지 않지만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경영권’이란 말은 어떠한가? 있는 듯하지만 없는 언어다. 노동3권에 대응하는 경영권이라는 말은 헌법에 없는 말이다. 헌법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말인데도 대법원 판결문에 마치 기본권인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한다. ‘근로의무’처럼 있지만 없어야 할 언어도 있고, ‘인간다운 생활권’은 헌법에는 있지만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기본권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좀 더 나아가 세세하게 단어의 ‘품격’을 논하기도 한다. 가령 동성 사이의 성적 행동을 처벌하는 군형법 추행죄 항목의 위헌를 다투는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결정문에 쓰인 ‘혐오감’ 같은 표현을 지적한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로서”와 같은 표현은 불필요한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판결문, 결정문,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까지 소개하며 헌법의 언어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다붙인다. 기존의 판결과 결정들의 아쉬움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가이드하기도 하고, 헌법의 정신이 형형히 살아 있는 법의 문장들을 소개하기도 한다. 나아가 헌법의 언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어떤 언어를 담아야 할지 제안을 하기도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관영

저자 : 정관영
1983년에 태어났다. 역사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현실과 타협했다.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을 배웠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을 1기로 졸업하면서 헌법 논문을 썼다. 법제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다가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고 싶어 그만두었다.
법학에서 소외된 사회복지 분야의 권리를 연구해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법, 복지법, 노동법 분야와 헌법이 연계된 논문을 몇 편 냈다. 법, 사람, 사회 사이에서 권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는지, 헌법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관심이 많다. 법조인보다 법률가란 단어를 자주 쓰는 변호사다.
법은 시민들의 것이며, 누구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이라는 공통의 약속에 기반해서 서로의 생각과 다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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