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

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 2021년 01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낙태죄 위헌”은 결정됐지만 “임신중단”을 둘러싼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문제적 개념 “태아 생명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비합리를 추적하다

오월의봄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문고 시리즈 ‘오봄문고’의 두 번째 책.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지난 2019년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확정된 날로 기억된다. 이는 1953년 9월 형법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위헌 판결이었으며,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오랫동안 외쳐온 여성운동 진영의 성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위헌 판결 이후 막상 달라진 것은 없었다. 위헌 판결과 동시에 임신중단을 둘러싼 논쟁은 공론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입법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회는 판결 이후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 책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의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해야 했던 지난 1년 반, 오로지 침묵만이 감돌던 한국사회의 모습을 지적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낙태죄 위헌의 최종 결정 유형인 헌법불합치의견의 심각한 논리적 모순에 있다. 저자에 따르면, 헌법불합치의견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임신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개념을 끝내 유지함으로써 적지 않은 모순과 비합리를 만들어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히려 임신중단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책은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논쟁의 장을 구성하는 규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들어가며 ㆍ 7

1. 태아는 인간인가?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인가? ㆍ 15
2. 논쟁의 표준: 로 대 웨이드 판결 ㆍ 20
3. 헌법재판소 결정문 읽기 ㆍ 25
4. 헌법불합치 vs 단순위헌 ㆍ 36
5. 민주주의의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 태아 ㆍ 42
6. 비인간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ㆍ 54
7.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ㆍ 70
8. 생명과 생명권의 혼동: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기도, 아니기도 하다 ㆍ 78
9. 자기결정권과 선별적 임신중단: 누가 임신중단의 사유를 묻는가? ㆍ 86
10. 재생산의 권리들: 권리 언어의 형식 ㆍ 100
11. 표준 논변에 대한 첫 번째 반론: 태아 생명의 가치 ㆍ 105
12. 표준 논변에 대한 두 번째 반론: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ㆍ 114

★ 마치며: 가능한 입장들 ㆍ 120

주 ㆍ 127 / 찾아보기 ㆍ 131 / 추천의 말 ㆍ 134

출판사 서평

권”을 명확히 구별했다는 점에서 좀 더 참고할 만한 판례다. 이 판결은 경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태아 생명 보호를 일종의 공익으로 보는 견지)를 인정했지만, “법이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완전한 의미의 인격으로 인정한 적은 결코 없다”며 근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했다.
그러나 단순위헌의견 혹은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달리 헌법불합치의견은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임을 명시했다. 문제는 이런 판단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시작된다.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도,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곧 태아가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태아가 명백히 인간이라면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태아는 인간이 아니지만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셈이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어떻게 권리, 그것도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태아 생명권 개념의 모순은 점점 더 심화해 “결정가능기간”(임신한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한 판단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헌법불합치의견은 결정가능기간을 22주 전으로 설정하며, 22주부터는 음신중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때가 지나면 태아가 모체와 떨어지더라도 의료 기술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언뜻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앞서 주장한 태아 생명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의견의 주장대로 만약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면, 시점(임신 22주)과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태아가 우리와 같은 생명권의 주체인데, 그런 존재를 일정 시점 내에서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경우, 시점과 상관없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 행위이다. 헌법불합치의견이 제거하지 않은 이런 논리적 모순들은 국회에서 정치적 논의의 합리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논쟁의 진정한 시작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논증 과정에 따르면, 결국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합

작가정보

저자(글) 박이대승

저자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 프랑스 툴루즈-장 조레스 대학교에서 질 들뢰즈와 펠릭스 과타리의 소수화 전략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념’ 없는 사회를 위한 강의: 변화를 위한 소수자의 정치전략》(오월의봄)을 썼고, 《식인의 형이상학: 탈구조적 인류학의 흐름들》(후마니타스)을 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