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비상구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

제정임 지음

오월의봄 2020년 01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후위기 시대,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

『마지막 비상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의 학생과 교수진이 만드는 '단비뉴스'에 2017년 9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연재된 탐사보도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을 묶은 것이다. 취재팀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현장으로 가자. 외국을 빼곤 직접 달려가 발로 뛰며 확인하자.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자. 익명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모든 취재원의 이름·나이·경력 등을 최대한 드러내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자. 데이터로 뒷받침하자. 통계나 기록 등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긁어모아 분석하자.” 기사가 연재되는 동안 ‘원전 재난의 위험성과 미세먼지 등 화석연료의 폐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가장 생생하고 정밀하게 알려준 기사’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이 결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2018년 올해의 좋은 보도상’과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의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등 권위 있는 언론상을 받았다.

목차

머리말
‘멸종저항’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

1부 비상경보, 위험한 에너지의 역습

“아이들 미래 위해 원전 말고 안전!” 19
신고리 5·6호기 현장

‘블랙스완’ 부인하다 일본도 당했다 3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방

생존배낭 챙겨두고 ‘쿵’ 소리에도 깜짝 44
지진 1년 후 경주

동해안 원전에 쓰나미 덮칠 수도 54
지진 나면 핵발전소는 어떻게 되나

100만 명 ‘7시간 내 대피’ 가능할까 65
월성원전 사고 대비 실태

그들에게 원전을 맡길 수 있을까 74
원전 부실 관리 실태

핵폐기물, 저걸 다 어찌 처리할 것인가 89
핵쓰레기가 두려운 주민들

‘핵쓰레기통’ 10만 년 보관할 땅 있을까 102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

“핵 재처리는 원전 수백 년 더 짓자는 것” 111
핵폐기물 재처리 논란

“내 손으로 원전 짓고 암 환자 됐소” 122
핵발전소 주민 건강 피해 소송

원전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죄 134
월성원전 주민 건강 피해

‘173등짜리 공기’에 병드는 한국 146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암 먼지에 사람도 게도 까맣게 ‘속병’ 156
보령화력발전소를 가다

석탄 함정에 빠진 ‘세계 4대 기후 악당’ 165
미세먼지 대책의 허실

2부 찬핵 세력의 거짓말

“일본이 당한 재난, 한국에 닥칠 수도” 179
후쿠시마, 갈 수 없는 고향

끔찍한 재앙 후에도 여전한 ‘거짓말’ 188
드러난 위험, 미흡한 대책

‘싼 전기 공급’ 매달리다 원전·석탄 중독 201
왜곡된 구조가 낳은 정책

후쿠시마 7년, 일부 마을 오염 더 증가 213
그린피스 특별 보고서

잇단 참사에도 원전을 더 짓자는 세력 219
도마에 오른 ‘핵마피아’

그 기사는 돈 받고 쓴 것이었다 230
친원전 여론 만들기

돈 풀어 ‘친원전 이데올로기’ 주입 241
일반인 대상 원자력 홍보

3부 에너지 대전환은 가능하다

폭염·혹한…… 지금은 ‘기후 붕괴 시대’ 259
현실이 된 기후변화 재앙

‘기후 악당’ 한국에 ‘온난화 징벌’ 본격화 273
국내 기상 재난 실태

‘트럼프 암초’에서 파리협정을 구하라 283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293
국내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제로’ 밀어붙이는 ‘주민의 힘’ 304
스웨덴의 경험 (상)

‘말뫼의 눈물’ 딛고 첨단 친환경 도시로 312
스웨덴의 경험 (하)

100퍼센트 에너지 자립 마을 321
독일의 경험 (상)

태양광·풍력으로 가는 유럽 최강 경제 331
독일의 경험 (중)

원전 대국 프랑스에 태양광 전기 수출 344
독일의 경험 (하)

바닷바람 타고 세계 1등 기업 배출 354
덴마크의 경험 (상)

자전거 타는 ‘날씬이’와 ‘튼튼이’의 나라 364
덴마크의 경험 (하)

태양과 바람의 나라, 어제의 영광이여 374
스페인의 경험 (상)

경제 위기, 태양세…… 긴 터널 지나 새 출발 381
스페인의 경험 (하)

‘바람은 모두의 것’ 제주 이익 공유 첫발 387
풍력발전 현황과 과제 (상)

무시당한 주민의 분노가 ‘결사반대’로 396
풍력발전 현황과 과제 (중)

해상풍력, ‘제2조선업’ 도약 가능할까 404
풍력발전 현황과 과제 (하)

시민 주도 햇빛발전소, ‘원전 대체’ 시동 414
태양광 현황과 과제 (상)

친원전 세력이 퍼뜨린 ‘가짜 뉴스’ 424
태양광 현황과 과제 (중)

거리에, 옥상에 태양광이 반짝반짝 432
태양광 현황과 과제 (하)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제품 각광 444
재활용 현황과 과제 (상)

일회용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451
재활용 현황과 과제 (중)

안 쓰고 덜 써야 ‘플라스틱 역습’ 막는다 459
재활용 현황과 과제 (하)

‘열’ 샐 틈 없는 태양광 공동주택 ‘실험 중’ 466
제로 에너지 건축, 현황과 과제 (상)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제로’로 나아간다 474
제로 에너지 건축, 현황과 과제 (중)

여의도 51층짜리 태양광발전소 ‘열일’ 483
제로 에너지 건축, 현황과 과제 (하)

취재팀 결산 좌담
원전 소풍 갔던 기자 ‘안전 신화’ 벗기다 491
돈 받고 원전 옹호한 언론 각성해야 502

취재기
수저가 날아다니는 곳에서 인터뷰를 512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수상 소감 519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필자 소개 522

출판사 서평

한국은 이미 ‘세계 4대 기후 악당’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

‘위험한 에너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는 길
기후 붕괴와 원전 재앙을 피할 ‘마지막 비상구’는 있을까?

“원자력발전은 정말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일까?” “원자력발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기후변화는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왜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만 의지하는 것일까?” “탈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다.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오르게 되면 앞으로 극단적인 홍수·가뭄·산불·폭설·폭염·태풍 등이 수시로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물 부족과 식량난, 신종 전염병 등으로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절체절명의 시대, 인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일까?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 진행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이미 한국도 좋지 않은 지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 비영리기구 연합체인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는 2017년 11월 발표한 〈기후변화이행지수(CCPI)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을 60개국 중 최하위권인 58위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실제 진전된 정책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은 2016년 환경연구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 반열에 올렸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국책은행이 석탄 산업을 지원하며, 2020년 탄소 감축 목표가 뒷걸음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후 붕괴와 원전 재앙을 피할 ‘마지막 비상구’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그 이전에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 책이나 자료는 있었는가? 이 책 《마지막 비상구》는 기후위기 시대의 한국의 현실을 발로 뛰며 밀착 취재해 집중 조명한다. 탈원전·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규명하고 에너지 정책의 대안을 모색한다. 전국 곳곳에 있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에너지 구조,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과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크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원자력, 화석연료 같은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기후 붕괴와 원전 재앙을 피할 ‘마지막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전은 과연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일까?

1부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원전은 과연 싸고 안전한 에너지일까? 탈핵 진영과 찬핵 진영의 입장을 번갈아 전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을 파헤친다. 특히 찬핵 세력이 주장하는 ‘원전은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허구성을 샅샅이 추적해 ‘원전은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원전 밀집 지역’이라는 위험까지 안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보호책이 없다는 사실도 짚어낸다. 결국 원전이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말은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량이 자연 상태로 줄어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10만 년’이다. 하지만 이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영구 처분 방법은 아직 어느 나라도 찾지 못했고, 한국은 최종 처분 방식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각 원전 인근의 임시 저장 시설에 계속 쌓아가고 있는 현실도 추적한다. 과연 10만 년 동안 핵폐기물을 보관할 땅은 있을까? 찬핵 세력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도 밝힌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의 건설과 운영에 64조 1,301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로 적립한 금액은 4조 7,384억 원에 불과하다.” “중간 저장 비용으로 2035년까지 26조 3,565억 원, 2053년까지 영구 처분 비용으로 37조 7,736억 원이 드는데, 한수원이 계상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에는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보험비만 반영돼 있다.” 이렇게 핵폐기장을 짓고

작가정보

저자(글) 제정임

저자 :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국내 유일의 실무 중심 언론대학원인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에서 기자·PD를 길러내는 교육자이자, 방송 인터뷰어 등으로 활동하는 언론인. 〈경향신문〉과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일했으며 KBS, MBC 등에서 경제 해설을 맡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했다. 2016년부터 SBSCNBC에서 〈제정임의 문답쇼 힘〉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경제뉴스의 두 얼굴》 《동네북 경제를 넘어》 《안철수의 생각》 등이 있으며 편저로 《벼랑에 선 사람들》 《황혼길 서러워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