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의 시간

어쩌다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나?

권경애 지음

천년의상상 2021년 08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승자의 거짓 기록이
역사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장,
어쩌다 그 한복판에 서게 된,
‘조국 흑서’ 저자 권경애 변호사의
성찰과 회한 그리고 비판

조국의 시간은 무법의 시간이었다

“조국의 임명부터 정경심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던 때까지 나는 대학 입학 후 맺은 대부분의 인간관계와 매일 매일 이별해야 했다. 운동권의 대학 선후배 관계, 청년단체 운동 시절 맺었던 관계, 사시 공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통해 맺은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기대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들은 독재에 항거해 싸우며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투사이자 진보 담론을 선도해 온 지식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혼탁하고 지저분하게 쌓인 사실들의 더미들 속을 헤집고 진상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조국일가의 의혹과 복잡한 수사와 법리 논쟁이 아무런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이 자명한 듯했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쿠데타이며, 조국일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다 핍박받는 순교자였다. 자신들은 거악에 맞서서 숭고한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정의의 십자군단이었다.”_본문 중에서

목차

들어가며

제1부 광풍 속으로

1장. 궤도에 오른 검찰개혁
개혁의 돛이 오르다
내부의 반대자들
뜻밖의 응원군
검찰과 경찰
‘롤로 토마시’는 누구?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2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TF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타파의 육성녹음 공개
민정수석 방에 모인 사람들
삭제된 텔레그램 메시지

3장. 사모펀드 하는 사회주의자
고발된 장관 후보 일가
7대 허위 스펙
코링크PE
갈라지는 땅
가시면류관을 쓴 조국
검찰의 압수수색
역모와 충정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시민
기자간담회
동양대 표창장
인사청문회
수상한 답변
이광철의 전화

제2부 빠시즘, 파시즘

4장. 서초동의 십자가
김남국의 선택
서초동 촛불과 광화문 집회
회유
예수가 된 장관, 춘장이 된 검찰총장
가짜뉴스들
물구나무 선 세상

5장. 비극의 서막
그날, 평검사와의 대화
결집된 열정의 변이
문재인의 운명, 검찰을 생각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열망의 뿌리

6장. 진군하는 빠시즘
문재인의 양념군단
어용 지식인과 왕따의 정치학
적대적 매체효과

제3부 법치의 붕괴

7장. 하늘의 신호
법치를 강탈하라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검찰과거사-김학의 무혐의 처분

8장. “왜 한 사람이 방화했다고 해야 하나?”
윤중천, 박관천 면담보고서
김학의, 윤지오, 경찰‘총’장과 경찰청장
도주범을 잡아라
이규원 유학 보내기

9장. 오보와 은폐
한겨레, 희대의 오보
청와대와 언론
취재원은 누구인가
이광철과 윤규근
조국과 윤규근
사퇴와 재판

나가며

출판사 서평

개혁’ 열정은 그날 배태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죽음이 가족과 측근 비리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 때문이라는 프로파간다에 성공했다. 노무현을 타살한 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문재인에게 노 대통령의 죽음은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에게 “노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적 타살”이었다. 타살자는 이명박 정권, 검찰, 보수언론과 특히 더 아팠던 진보언론이었다. 만들어진 적敵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다.“ - 199쪽


6장. 진군하는 빠시즘
문재인의 양념군단, ‘대깨문’은 친노친문에 반하는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사이버 폭력과 실검 조작을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헌사로 여긴다. ‘다시는 우리 지도자를 지켜주지 못해 잃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결기로 뭉친 그들은 김어준과 유시민의 입을 통해 진짜라고 확인받지 않는 한 “우리 편”에 불리한 뉴스는 모두 믿지 않고 혐오하고 공격한다.

“서초동 집회는 사이버상에서만 활동하던 돌격대들이 검찰청 앞에 집결해서 치른 화려한 오프라인 전투였다. … 그들은 검찰과 맞서 ‘촛불혁명정부’를 지키고 촛불혁명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한 권력적 사명감에 심취했다.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등치시키는 기괴한 혁명적 열정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는 다른 촛불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 218쪽


7장. 하늘의 신호
1933년 나치 치하 독일은 독일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행정권에 입법 전권을 부여하는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히틀러는 이 사건을 ‘수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늘의 신호다’고 환호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 6년 전 김학의 사건은 현 정권이 미처 놓쳤던 하늘의 신호를 다시 불러온 것은 아닐까?

“2018년 겨울부터 2019년 봄. 그리고 2020년, 그 시공간은 흡사 1933년 독일 베를린의 살아 움직이는 미니어처 같았다. … 집권여당에게 윤중천-김학의 사건은 검찰을

작가정보

저자(글) 권경애

저자 : 권경애
“그게 내가 아니었다면 편했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사실들을 충실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한 지 12년 만인 1995년 졸업했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33기) 졸업. 세계무역기구(WTO) 쌀협상 이면 합의 의혹 국정조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본 등의 활동을 했다. 2005년 참여연대, 200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가입했으나, 2020년에 두 곳 모두 탈퇴했다.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2020년에는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공저)와 『2021 한국의 논점』(공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