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세미나

김형완 지음

한티재 2021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발적 학습공동체의 인권 공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여전히 ‘보편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사회 한 곳에서는 성,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나이, 용모,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가 난무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문구일 뿐, 현실에선 다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니라 일부의 인간만 존엄하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로 인간은 존엄하지만, 일부의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고 믿는다. 마땅히 차별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존엄성이 사치인 인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권이 보통명사로 유통되기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까지 ‘사면’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인권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지 못한 탓에 인권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기회가 없었다. 용어는 남발하는데,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에 대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오남용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소재로 50개의 짧은 인권 이야기들로 구성하였다.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인권에 대한” 자발적 학습공동체의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목차

들어가며

1부
노동 윤리와 인간 존엄 / 사회권과 복지국가 / 코로나19와 인권적 대응 / 민주시민교육과 인권 /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인가 / 적폐 청산, 인권위도 예외가 아니다 / ‘조폭 국가’의 곳간 타령 / 미투 운동과 인권 혁명 / 시민권과 민주적 거버넌스 / 혐오와 도덕적 착란 / 새로운 사회계약을 준비하자 / 기업과 인권

2부
연등 행렬도 집시법상 ‘야간시위’ /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양심 검문과 진영 논리 / “나는 대한민국 보수다” / 착한 식사 / 인문학의 실종과 막장 사회 / 고백, 그리고 반성 / 차별과 편견 / 직권의 존재 이유 / 조사(弔辭) / 우리들의 일그러진 공정성 / 신자유주의와 애국심 / 염치 / 파업 2.0 / 늑대, 쥐, 기생충, 바이러스 / 위선의 '다문화주의' / 가짜 민주주의 / 비트겐슈타인과 개소리 / 폭력, 사랑의 이름으로

3부
자유의 어두운 그늘 / 동맹의 재구성 / 가치 투쟁과 인권의 정치 / 보수와 모리배 / 1987, 수치스러운 기억 / 다시 4·16, 그리고 어버이날 /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서울민주주의위원회 / 국가 폭력의 대국민 반성문 / 행복 총량의 법칙 / 시민권과 디케의 행방불명 / 기후변화와 시민적 덕성 / 말의 명징성과 삶의 책임성 / 정죄당하는 차이, 차별 / 평화의 새 시대 / 인권 탈레반 /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 정의로운 인간과 애도하는 인간

4부
인권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1. 머리말 : 인간 존엄성과 그 실현
2. 인권의 실현 - 악에 대한 심판이냐, 결핍에 대한 충족이냐
3. 인권에서의 권리 주체와 책무 주체
4. 시민권의 딜레마와 이중 과제
5. 인권 보장 기구의 창설과 그 특성
6. 인권 감수성의 왜곡, 이른바 ‘생활 밀착형 인권’
7. 혐오와 인권의 패러다임
8. 맺음말 : 인권의 정치

출판사 서평

음으로써 오늘날 시민권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부정하는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과 응징이 아니라 결핍, 또는 박탈에 대한 충족(Fulfill)으로 전환할 때 인간 존엄성 보장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완

저자 : 김형완
사회생활 35년 전부를 공공 부문에서 일했다. NGO와 GO를 두루 경험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왔다. 국회 입법보좌관을 시작으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폐공사파업유도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일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창립 멤버로서 설립기획단 전문위원을 시작으로 인권정책과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너지고 관료화되는 것을 목도하고, 게다가 블랙리스트에까지 이름이 오르면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국가인권기구에서의 인권 행정 경험을 사회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를 창립하여 이제껏 소장을 맡아 왔다. 인권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정책과 제도, 규범의 창설과 발전에 애써 왔다. 서울시, 경기도, 충남도의 인권위원회에 참여했고,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지금은 인천시와 세종시, 서울 금천구, 경기 고양시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의 감염병 위기를 비롯해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양극화 위기 등 4대 위기의 진앙지에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부인과 파괴’가 있다고 여겨 ‘근대적 기획으로서의 시민권’을 넘어서는 새롭고 담대한 기획과 상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