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위성정당 없는 진짜 비례대표제를 위하여

하승수 지음

한티재 2022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선거제도 개혁 전도사 하승수,
연동형이 아닌 새로운 대안 제시
300명 국회의원 정원으로도 실현 가능,
유권자 선택권도 확대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도사로 불리며, 20대 국회에서 원내외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새 책,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한티재)를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 좌초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_ 다시 선거제도 개혁이다!

1장 연동형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부메랑 |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두 가지 대안이 있다 |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 | 한국 현실에 맞춘 대안이 필요

2장 1인 1표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란
용어 정리 :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 연동형과 병립형 | 병립형이 낳은 널뛰기 선거 | 왜 한국에서 연동형이 주로 논의됐나? | 1인 2표제에서 위성정당 금지는 어렵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 개방명부까지 도입하면 공천 문제도 없어 | 광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 정당별 의석 배분과 당선자 결정 | 무소속 후보자는? | 보정의석의 배분 | 보정의석의 당선자 결정 | 봉쇄조항과 연합명부 | 여성 대표성의 확대 방안 | 권역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선거운동 방식도 개혁해야 | 개방명부의 현실가능성

3장 지방선거는 어떻게?
코로나19 이후의 지방자치 |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몇 장? | 지방자치에서도 여성·청년은 대표되지 못해 | 세계 최악의 광역지방의회 선거 | 광역의회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로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 또는 보완투표제로 |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문제점 | 기초지방의회도 개방명부 비례대표제로 | 여성 과반수 공천제와 봉쇄조항, 청년 공천 보조금 등 | 지역정당을 인정해야

보론 코로나19,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코로나19 사태로 본 시스템의 중요성 | 순수 대통령제가 아닌 것의 장점 | 총리추천제는 헌법개정의 돌파구 |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의 관계

출판사 서평

嗤?차지한 열린우리당이 2005년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후에, 뒤늦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까지 묶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지만 실패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을 할 수 있을 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책의 ‘보론’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묶어서 헌법개정도 같이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하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총리추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단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거부권을 2회 행사한 후에는 대통령이 현행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총리 임명이 표류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책 속에 담았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승수

저자 : 하승수
14년째 휴업 중인 변호사이고, 전직 대학교수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원내외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연결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전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금은 녹색전환연구소 기획이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여전히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저서로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삶을 위한 정치혁명』, 『배를 돌려라 : 대한민국 대전환』, 함께 쓴 책으로 『행복하려면 녹색』, 『세상을 바꾸는 힘』, 『껍데기 민주주의』, 『삐딱할 용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