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

서현수 지음

빈빈책방 2020년 03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5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광장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북유럽의 혁신국가, 핀란드의 의회와 시민 민주주의에서 길을 찾다”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는 노키아 등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혁신적 기술력을 지닌 강소국이다. 특히 국제학업성취도(PISA) 등 교육 분야의 탁월한 성취 및 평등하고 우수한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부패가 거의 없고 언론 자유 및 사회적 신뢰 수준이 매우 높은 선진국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제대로 연구, 소개된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하나의 경계국가로 20세기에 독립(1917)과 내전(1918), 대소 전쟁(1939-1944), 냉전질서의 제약 등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20세기 초?중반 극심한 사회 분열과 진영 정치(camp politics)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탁월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실현과 합의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하나의 북유럽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 필자가 직접 핀란드 현지 유학을 통해 실시한 체계적?심층적 사회과학 연구의 결과물이다. 핀란드 의회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열려있고 접근가능한가? 핀란드 의회 위원회들은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 행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핀란드의 시민발의 제도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정치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가? 정당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혁하고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어떤 민주적 혁신이 필요한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필자는 시민과 대표 간의 새로운 관계, 북유럽의 의회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현대의 민주적 혁신 담론과 실천에 관해 깊이 있는 성찰과 제언을 내놓는다.
21세기의 전환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정치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주도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는 핀란드 사례는 위기와 가능성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일신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추천사
서문
감사의 말

1. 서론: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성 위기와 변화하는 북유럽 민주주의
2. 변화하는 의회-시민 관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3. 핀란드 의회의 제도적?정치적 특징:
4. 핀란드 의회는 얼마나 열려 있고 접근가능한가? 의회의 시민 관여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5. 핀란드 의회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소통하는가? 의회의 입법 협의 채널과 방법 분석
6. 의회와 직접 민주주의적 입법 실험: 핀란드 시민발의 제도의 정치적 효과
7. 결론: 열린, 포용적 의회-시민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맺는 말

보론: 2019년 핀란드 총선 결과 분석
에필로그: 한국의 의회-시민 관계에 관한 성찰과 제언
참고문헌

책 속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투명하고 합의적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정치 조직들과 시민 간의 친밀한 관계로 명성이 높다. 실제로 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민들과 어울려 커피를 마시고 일상적으로 시장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경호 없이 영화나 콘서트를 보러가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전철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우며,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특권을 갖지 않고 직접 법안을 작성하고 연설문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 또한 현대 대의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질적 도전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예외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래 북유럽 정당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들에서도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 사회구조와 정치적 균열 구조의 변동, 새로운 정치 세대의 성장 등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 과제들이 생겨났다. - p. 49

핀란드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함께 북유럽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당 중심의 강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정치적ㆍ사회적 혁신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다.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독특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지난 세기 독립(1917)과 내전(1918), 대소 전쟁(1939~1944), 전후 복지국가 건설, 소련 해체 직후의 경제위기, 유럽연합 가입(1994) 등 격동하는 역사적 과정을 겪은 핀란드는 1980년대 말부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헌법개혁을 통해 대통령, 의회, 행정부 간의 권력구조를 재조정했다. 특히, 1999~2000년의 전면 헌법개혁을 통해 기존 1919년 헌법의 준대통령제 아래에서 강력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대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표준적 의회주의로의 전환을 실현하였다. (중략) 이와 더불어 핀란드 의회인 에두스꾼따(Eduskunta)도 의회 절차를 더 투명하게 개선하고, 물리적ㆍ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취해왔다. - p. 30~31

영국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의회 등 ‘논쟁하는 의회(debating parliaments)’와 대척점에 있는 북유럽의 ‘일하는 의회(working parliaments)’는 본회의장에서의 화려한 논쟁보다 위원회 단계의 실용적 검토와 합의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운영 규칙들을 발전시켜왔다. 에두스꾼따도 북유럽 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이 본회의 연설보다 위원회 법안 심사에 주력하는 입법 문화를 발전시켰다. 반면, 논쟁하는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역할이 강조되며, 갈등적 정치문화가 보편적이다. ‘일하는 의회’ 테제가 보여주듯이 위원회는 에두스꾼따의 척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대개 비공개 상태로 개최되며, 이는 건설적 주장과 여야를 포함한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력을 위한 중심 공간을 제공한다. - p. 211-212

중간매개적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그 대표들의 광범위한 입법 협의 참여는 틀림없이 인상적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결사체 민주주의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북유럽 민주주의의 근원적 정치과정을 잘 보여준다. 인구 550만 명 규모의 핀란드 사회에서 한 해 평균 수 천회 이상의 의회-시민사회 간 입법 협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 자체가 부실한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 입법 협의 기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입법 심의 과정에 대한 더 개방적ㆍ포용적ㆍ직접적인 형태의 시민 접근성을 제약한다. 이는 오늘날 새로운 민주정치의 환경 속에서 의회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확립된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 정치를 조화롭게 화해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투명성과 효과성 사이의 ‘상쇄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면서도 균형적(통합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 p.266

공중의 접근이 어려운 입법 과정의 엘리트주의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시민발의 제도는 최근 핀란드 민주주의 역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입법 의제설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 직접 민주주의적 채널은 핀란드 정부의 위로부터의 혁신 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됐다. 핀란드 시민발의 제도의 빠른 공고화와 제도 실행 이후 창출된 새로운 정치적 다이내믹은 무난한 합의를 통해 제도 도입에 찬성했던 대다수 정치엘리트들의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대의 민주주의의 전통적 개념과 정치적 결정을 숙의하는 에두스꾼따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강한 신념이 핀란드의 정치적 기구들과 엘리트들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시민발의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관습적 사고를

작가정보

저자(글) 서현수

핀란드 땀뻬레(Tampere) 대학교 정치학 박사. 변화하는 의회-시민 관계를 중심으로 표준적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대안적 형태의 시민참여 모델 사이에 나타나는 정치적 긴장과 다이내믹을 연구한다.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1년 말 북유럽 유학길에 올라 2017년 5월, 핀란드 의회와 시민참여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핀란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사회과학분야 첫 한국인 박사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분배정의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이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논문으로 Reaching out to the People?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citizens in Finland(2017), 〈핀란드 헌법개혁 모델의 특징과 함의: 의회-행정부 관계와 의회-시민 관계의 재구성〉(2018), 〈핀란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형성과 진화: 대외 환경과 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