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조원룡 지음

도서출판 광화 2022년 05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추 천 사 임종두(청와대개방축제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 책의 추천사를 쓰게 된 동기부터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인이 ‘청와대개방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직을 수행하던 중 추진위원이 된 조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조 변호사가 본인에게 연락하여, 자기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즈음에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낸다며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보내온 원고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조원룡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직접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는 윤석열의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검찰총장으로서 행했던 직무수행 및 촛불혁명에 관한 사건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해서 나름대로 법적 이론을 구성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한국 근대정치사와 법치주의의 관점과 검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법조인들의 권력쟁탈로 보는 것은 그 관점이 매우 신선하다.
이 책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권력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청와대 개방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언론에서 사전에 각본을 짜서 만든 것 같은 반대논리나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은 일방적인 선전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조 변호사의 이 책을 본 독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
이 책에서는 또, 거대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과 낙선한 야당 대통령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임기 말에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위헌적인 입법쿠데타를 저지른 ‘검수완박’법률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인간적으로 사과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못 다 이룬 정치적 과제를 이어받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선.....

목차

추천사
프롤로그: ‘민변’과 검찰 조직의 투전판이 된 대한민국
「제1부」 하늘이 택한 대통령 윤석열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성격
2. 촛불혁명의 마무리투수 윤석열
3. 촛불혁명 기획자 조국과의 패권경쟁
4. 체제수호 세력의 극적인 선택
5. 대통령 윤석열을 하늘이 선택한 근거
「제2부」 형식적 법치주의와 검찰 중심 법조비리
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상황
2. 검찰 중심의 법조비리 현상
「제3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1. ‘민변’의 설립과 초기 활동
2. 정치의 사법화가 된 [5.18특별법]
3.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
「제4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1. 윤석열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
2.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문제
3. ‘검수완박’의 진실
4. 윤석열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딜레마
「제5부」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적 사명
1.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
2. 윤석열의 정치적 선결 과제
3.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법조개혁
「제6부」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 문제
1. 국민통합 문제
2. 한반도평화 문제
에필로그: 선진한국의 관건은 검찰개혁/사법개혁/법치회복
첨부자료

인물정보

저자(글) 조원룡

조원룡

경북 영덕에서 출생

《학력》
경북사대부설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부(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복수전공)
서울대학교 해양정책최고과정 제15기

《주요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회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고 황장엽 통일사회장 장례위원 겸 자문변호사
서울대 공대 부설 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해병대전우 전국총연맹 고문변호사
5.18역사학회 2대회장
청와대 개방 축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법무법인 광복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