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음

북트리거 2021년 07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목차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ㆍ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ㆍ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ㆍ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ㆍ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ㆍ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ㆍ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ㆍ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ㆍ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ㆍ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ㆍ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ㆍ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ㆍ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ㆍ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ㆍ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ㆍ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ㆍ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ㆍ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ㆍ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ㆍ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ㆍ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ㆍ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ㆍ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ㆍ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ㆍ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ㆍ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ㆍ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ㆍ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ㆍ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ㆍ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ㆍ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ㆍ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

출판사 서평

조권’ 등 환경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환경 분쟁의 형식은 국가 대 국민의 갈등이지만, 그 실질은 국민 대 국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절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설계된 법,
제대로 공부해 시민력(市民力)을 끌어올려 보자!

법은 분명히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설계되고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하는 판결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때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판결도 종종 눈에 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원래 상식과는 다르지.” 하며 외면해야 할까? 법을 시민의 편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법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 법의 논리와 한계를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바람직한 변화가 가능하다.

저자는 힘주어 당부한다. “법정에 선 양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고, 자신이 법대에 앉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 그 판결이 법정에 선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나아가 현행법에 따른 결론이 부당하다면 법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본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법은 소수의 법률 전문가나 사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의 진지한 성찰과 열띤 토론이 절실하다. 그와 같은 고민이 쌓이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시민력(市民力)이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허승

저자 : 허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7기로 공군 법무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2015년), 대전지방법원(2015~2017년), 대전고등법원(2017~2019년)을 거쳐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일하고 있다. 수천억 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100만 원의 피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액 사건까지, 크고 작은 분쟁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올바른 재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 법정에 서다』가 있다.

작가의 말

예전에 공보 판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중 유독 유명인에 대한 형사 판결, 강력 범죄에 관한 판결 같은 특정 유형의 판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그런 사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에서의 판결 또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덜한 분야는 입법적 통제도 약해, 잘못하면 특정 이해단체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