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의 정석

정연석 지음

정독 2019년 06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4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로스쿨 민법의 정석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Part 1 민법총칙

관습법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2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상계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3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출판사 서평

과분한 애정(愛情)에 감사드립니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민사법 강의를 해오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너무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책 잘 쓰고 강의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 잘 쓰고 강의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이래 밤을 샌 날도 부지기수고, 휴일조차 맘 편히 쉰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오롯이 강의 및 교재 연구로만 보낸 시간이 그러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신기할 따름이고, 가끔은 저만 능력이 부족해서 이러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완전히 미칠 만큼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엄두도 못 내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독자와 수강생들은 이러한 노력을 결국에는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음(知音)과 같은 분들을 생각하면 금세 힘이 솟습니다. 더 이상의 최선이 있을까 생각했던 2018년이었지만, 올해 2019년에는 ‘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2판에서 개정한 사항

「로스쿨 민법의 정석」 제1판의 판매성과(출간 1주일에 600권, 8개월에 1,800권)는 아래와 같은 핵심적 문제의식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2판은 당연하게도 이를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① 로스쿨 내신과 변호사시험 대비에 특별히 빠진 내용이 없을 것
② 민법의 논리와 맥락 중심 서술로 읽는 사람의 실력이 오를 것
③ 반복 및 수험 막판 최종정리에 부담이 없는 분량일 것

한편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저의 다양한 경험들 － 민사법 정규 강의 20여 개 진행(민사법 단계별·유형별 “全” 강좌 개설), 변시수험생 100여 명과의 1:1 개별상담 기록, 진도별 실전 모의고사 수강생의 최고답안 및 공통오답 연구작업(8월 및 2월 두 시즌), 다수 수강생과의 상시적인 현장 및 카톡 질의응답, 신규 법전협 모의고사 분석작업 등을 통해 축적된 사항을, 이번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년간 변시 및 변모 기출 “객관식” 지문, 특히 ① 빈출 지문, ② 최근 모의고사 첫 등장 지문, ③ 근 20년 사이 사법시험이나 법학계에서 중요했던 지문 중 빠진 것이 있다면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정답결정력이 없거나 구색용에 불과한 지문은 역시나 과감히 생략하였습니다.

- 8년간 변시 및 변모 기출 “사례형”, “기록형” 쟁점 중 다른 유형으로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A급 쟁점이 아니어도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출 여부’만으로 중요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는 생략하였고, 수업이나 별도 교재 등을 통해 ‘기출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나 ‘기출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19년판) 교재가 특별히 선정한 판례들 중에서 통상적인 민사법 수험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사례형·기록형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은 모두 추가했고, 이 부분에는 요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교재는 변호사시험이나 민사재판실무 출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외에 민사재판실무 과목의 교재 및 수업자료에서 다시 추가되는 판례는 기록형 강의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 출간에 가까운 시점인 2019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중요 판례 및 개정 법령은 시행 전이라도 모두 미리 반영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와 최신 개정법령의 중요성은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올해 추가되는 판례는 언제나처럼 9월경 짧은 특강의 특수 자료로 추가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 중요하면서도 법리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나 법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커멘트를 보완하였습니다.

- 판례, 법조문, 논리도식(∵, →, ≠)을 모두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추가하였고, 올해 바뀐 편집과 내용 추가를 모두 마친 후에도 제가 직접 다시 12시간 이상을 투자하여 “키워드”의 행 잘림과 “논리단락”의 페이지 잘림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험공학의 관점에서 키워드나 논리단락의 연결·단절 여부는 독해과정, 특히 최종 속독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보니, 거의 유일하게 저의 출간도서들은 편집이 끝난 이후에도 집착에 가까울 만큼 최종 재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 매우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고(일례로 대법원 판례는 새로 추가한 것만 ‘130개’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 기존 내용에서 삭제하거나 축약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글씨 크기를 약 2% 줄이고(10.5pt에서 10.3pt가 된 것이어서 육안상 큰 차이는 아닐 것입니다), 제1판부터 있던 기존 여백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본문 페이지는 오히려 4페이지가 줄었습니다.

마치며

「로스쿨 민법의 정석」을 통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본질적 내용은 제1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길지만 “제1판의 머리말”도 반드시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김준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메가엠디”의 임수아 대표님, 손완호 상무님, 박종인 실장님, 채윤석 팀장님, 이다은 사원님, 그리고 “메가로이어스” 학원의 황슬기 원장님, 윤호재 대리님, 임지연 사원님께도 부덕한 저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합니다.

동료라기보다 은인인 문덕윤 선생님, 사랑하는 강성민 변호사, ‘강사 정연석’을 있게 해준 황정현 변호사, 좋아하는 최웅구 변호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변호사 정연석’을 존재하게 해주신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께 존경과 감사를 올리며, 늘 고마운 법무법인 중용의 이승환 대표, 아끼고 사랑하는 이세찬, 오은애 변호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모든 고생을 하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박노일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께도 무한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연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