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조건 :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는 있다

it끌림편집부 편엮 지음

유페이퍼 2016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간의 조건 :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는 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의 조건!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국민의 권리는 국가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이다. 인간은 천부(天賦)의 불가양 불가침(不可讓不可侵)의 기본권을 가진다. 이 기본권은 전 국가적인 것이며,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이다.

인간은 이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계약(社會契約)을 체결하고, 사회계약의 문서인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정법(實定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국민의 권리보장의 역사는 인류의 문화사와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

인류가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아테네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중요시되었고 로마는 시민의 자유를 법이념으로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인권개념이 발달한 것은 영국의 대헌장(大憲章：Magna Charta)을 비롯한 여러 권리청원(權利請願) 등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전취(戰取)한 뒤의 일이다.

영국의 권리선언은 귀족들이 왕에 대하여 권리를 청원하면 왕이 이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실정법적인 자유권의 보장이라고 하겠다. 영국의 민주정치는 오늘날 의회정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과거에는 귀족의 대표와 평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의 선거조차도 불평등하였다. 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인격과 재산에 따라 투표권에 차이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불평등(人間不平等)에 대하여서 루소는 인간은 원래 자유·평등하였던 것이 이제 부자유·불평등하게 되어 있음을 통탄하고 평등을 부르짖게 되었다.

목차

판권 페이지
목차
1장. 국민의 권리
2장. 자유의 원리
1) 자유의 철학적 원리
2) 자유의 정치/윤리적 원리
3) 자유의 사회적 원리
3장. 평등의 원리
1) 인격의 평등
2) 사회적 평등
3) 평등권
4장. 박애의 원리
1) 감정의 박애
2) 원리의 박애
3) 조건의 박애
4) 감정과 원리로서의 박애
5) 박애와 통제
5장. 정의의 원리
1) 정의 원리의 역사
2) 권리의 제약과 정의 원리
3) 권리의 한계 및 정의 요소
6장. 생존권의 원리

작가정보

저자(글) it끌림편집부 편엮

it끌림편집부 편엮

《출처 및 인용》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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