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00

권정임 지음

생각비행 2022년 06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슬기로운 직장 생활 생존 가이드”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이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한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한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때 노동법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관공서 공휴일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차휴가 해석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대재해처벌법’, ‘통상임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민감한 조항이 어떻게 생기고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노동법 100》과 같은 직장 생활 가이드가 절실하다.

많은 직장인이 노동 분쟁 없이 회사에 다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법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크고 작은 마찰은 있기 마련이다. 휴가, 휴직, 출퇴근 시간, 수당 등으로 회사나 상사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잘못 없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징계나 퇴사를 강요받기도 한다. 때로는 노동법을 몰라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지만 참기도 한다. 어떤 이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노동 관련 사고에 말려들 일이 없다고 생각해 노동법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닥친 노동 관련 문제를 인터넷이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만 믿고 섣불리 법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때 노동법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쉬운 노동법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다. 특히 ‘주52시간제’, ‘유연근로시간제’, ‘관공서 공휴일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차휴가 해석 변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중대재해처벌법’, ‘통상임금’,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 직장인에게 민감한 조항이 어떻게 생기고 바뀌었는지 알려주는 《노동법 100》과 같은 직장 생활 가이드가 절실하다.

목차

서문_ 유식한 근로자가 아닌 지혜로운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읽기 전에 꼭 짚어야 할 것 다섯 가지

1장 근로자, 근로자로서의 법적 신분 알기
01. 왜 ‘근로자’라고 하나요?
02. 누가 사용자인가요?
03. 근로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04.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05. 누가 근로자를 도와주나요?

사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분명 이 회사 소속으로 일하는데, 내가 ‘직원’이 아니라고요?

2장 근로계약, 반드시 알고 서명하자
01.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02. 근로계약서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03.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인가요?
04.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05. 취업규칙보다 나의 계약 조건이 더 나쁠 수 있나요?
06. 한 회사에 두 개 이상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나요?
07. 수습기간 중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08. 경력직인데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09.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작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사례 / 채용내정자
· 합격자 통보만 받고 일을 시작하기 전인데, 이미 ‘근로자’라고요?

3장 임금, 정확히 알아야 한다
01.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02. 호봉제와 성과연봉제 중 무엇이 더 좋은 건가요?
03. 제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가요?
04.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이 있다고요?
05.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06.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07.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는 건가요?
08.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나요?
09. 임금을 일부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10. 회사가 망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 포괄임금제
· 내근 사무직 포괄임금제는 무효라고요?
사례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데,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요?
사례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결혼자금, 학자금이 필요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된다고요?

4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시간이 돈이다
01. 원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이것도 연장근로인가요?
02. 6시 칼퇴근,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03. 일이 없어도 오래 남아 있으면 연장근로가 되나요?
04. 계속 일하다 밤새 일하면 할증이 추가로 붙나요?
05. 지각 세 번이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06.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공휴일에 못 쉬나요?
07. 하루 차이 퇴직으로 연차휴가가 15일이나 차이난다고요?
08. 연차휴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09. 결근일이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10.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급여가 깎이나요?
사례 / 유연근로시간제도
·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5장 징계·해고, 남의 일이 아니다
01. 시말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2. 징계로 감봉을 받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03. 지각을 여러 번 해도 해고될 수 있나요?
04. 근무 성적이 나빠도 해고될 수 있나요?
05.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고될 수 있나요?
06.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7. 징계 사유에 대해 변명도 못하고 해고될 수 있나요?
08. 정리해고는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건가요?
09. 명예퇴직이 무엇인가요?
10.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 저성과자 퇴출제도
· 누군가는 근무 성적 하위 5퍼센트일 텐데, 그게 해고 사유가 된다고요?

6장 인사이동(전근·전직·전출·전적),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지가 중요하다
01. 집에서 먼 지방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가정보

저자(글) 권정임

저자 : 권정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현재는 경력 20년 차 노무사이자 노무법인의 부대표로 재직 중이다. 여러 기업,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을 자문했으며 전문 분야는 HR 제도설계 컨설팅, 사내하도급, 고용조정, 노사관계 등 법률 컨설팅과 산업재해, 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이다. 또한 채용 포탈스카우트 상임 컨설턴트, 국방부·보훈교육연구원 전직지원프로그램 노동법 강사, 고용노동연수원 객원강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감사, 한국HRD교육방송 인사노무 마스터 등을 역임하고, 삼일인포마인 상담 및 칼럼위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노동법, 노사관계,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인사노무 실무자를 위한 전략 노동법 실무》,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