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구태언 지음

클라우드나인 2018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을까?

저자는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에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해오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을 담아냈다. 저자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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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보와 돈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국내에 정보가 부재하는 정보 진공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정보 좀비 국가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우리의 콘텐츠, 개인정보, 돈이 다 유출돼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구태언

저자 : 구태언
‘혁신가들의 로펌’ 테크앤로 대표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