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전광석 지음

집현재 2022년 07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1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의 기초』는 〈헌법의 개념〉, 〈헌법의 발전〉, 〈헌법의 특징〉,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 1 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절 헌법의 개념 3
제 2 절 헌법의 기능 3
제 3 절 헌법의 발전 4
제 4 절 헌법의 특징 9

제 2 장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1948년에서 1960년까지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7
제 2 절 1960년 제3차 및 제4차 헌법개정 20
제 3 절 1961년에서 1987년까지의 헌법개정 22
제 4 절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그 이후 29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 1 절 민주주의원리 33
제 2 절 법치국가원리 47
제 3 절 복지국가원리 48
제 4 절 문화국가원리 50
제 5 절 국제질서와 헌법 53

제 4 장 국민의 영역, 분단국가와 통일의 과제
제 1 절 국 민 59
제 2 절 영 역 63
제 3 절 남북관계와 통일의 과제 64

제 5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69
제 2 절 기본권의 주체 71
제 3 절 기본권의 성격과 효력 75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78
제 5 절 개별기본권 88
제 6 절 국민의 의무 197

제 6 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절 정부형태론 203
제 2 절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211
제 3 절 국 회 229
제 4 절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272
제 5 절 사 법 부 300
제 6 절 헌법재판소 314

제 7 장 경 제 질 서
제 1 절 경제질서의 유형과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359
제 2 절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363

제 8 장 헌 법 개 정
제 1 절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375
제 2 절 헌법개정절차 377

● 부록: 대한민국헌법 381
헌법재판소법 399
● 판례색인 417
● 사항색인 419

작가정보

저자(글) 전광석

저자 : 전광석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3판 2018)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12판, 집현재, 2019)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장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인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 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사회보장법(신조사, 2011, 제6판, 2020)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집현재, 2019)
사회복지법연구(공저)(경인문화사, 2019)(세종도서 학술부문(2019) 선정)
연세의 법학자들(Ⅰ)(공저)(연세대 대학출판문화원, 2020)
한국헌법론(법문사, 2004; 제16판, 집현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