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반대를 앞세워 손익을 셈하는 한국 정치

김민하 지음

이데아 2022년 05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다 똑같다…세상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일까?

흔쾌히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쪽은 막아야겠기에 투표하는 한국 정치
‘반대의 서사’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민주주의
매번 반복되며 지금 또한 마주하고 있는 현실 정치의 근본적 문제 그리고 대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한다. 2017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를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했지만, 어느새 과거 통치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답답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정말 거대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일까? 아니면, 변화의 적임자인 척하는 권력의 생색내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 실질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일까, 집권 세력의 교체일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민주 정부 20년 집권’이 실현되어야만 세상이 바뀌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성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세상은 왜 바뀌지 않는가?-5

1장 진보 또는 보수
‘백서’ vs ‘흑서’-15

2장 이익과 손해의 세계
남북단일팀과 가상화폐, ‘서초동 촛불’과 난민 -47

3장 팬덤 정치와 기술자들
속고, 속이는, 속고, 속이는 무한 반복-71

4장 빨갱이 서사와 친일파 딱지
반공과 반일의 정치학-99

5장 진보와 퇴행의 변주
미국의 민주주의-121

6장 한쪽으로 쏠리는 진자 운동
일본 정치가 보여주는 것-149

7장 진정한 변화의 힘
‘반대’가 이미 내포된 체제-177

8장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민주적 통제’는 무엇이었나-201

9장 시차적 관점
문재인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223

10장 체제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대안 모델들-249

나가는 글 어떠한 민주주의인가?-279

출판사 서평

岵潔駭쩝?묻는다. 저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좌우로만 움직이는 진자운동에 빗대어 이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역사)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는지 비교한다. 특히 한국과 이 두 국가는 정치제도로서의 대의민주주의, 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사회문화적 코드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근대의 핵심 가치들을 주고받으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세계적 체제로서의 공통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데 책은 주목한다.

양자택일밖에는 없는가?

“현실 정치의 참여는 대개 자신이 적대하는 상대 진영을 반대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상대를 반대할 때에는 우리 편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보수정치를 적대하는 자유주의 정치든, 자유주의 정치를 적대하는 보수정치든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양당정치를 반대하는 제3세력 지지자에게도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이때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정치가 종교 비슷한 것이 될 우려가 있고, ‘다 똑같다’라며 참여 자체를 포기하면 정치적 냉소주의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파국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정당성을 여전히 모색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특히 양당 모두를 반대하지만,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퇴행적인 집단에도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자택일의 논리에 둘러싸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하

저자 : 김민하
정치·사회 평론가, 칼럼니스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서 일하며 한국의 진보정치가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으나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대만큼 잘되지 않았다.
직업으로서 진보정치를 그만둔 이후에는 현실정치 전반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TV와 라디오의 뉴스,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냉소 사회》, 《레닌을 사랑한 오타쿠》가 있으며,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우파의 불만》 등에 필자로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