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가인가

근대 국가와 정치혁명

이기라 지음

소소의책 2022년 03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게 나라냐’가 촉발한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근대 국가의 한계를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내다본다

인간은 고대부터 다양한 정치적 질서를 만들고 변화시켜왔다. 그중에서 민주주의는 근·현대 세계를 특징짓는 정치제도로, 고대 아테네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정치 질서를 어떻게 ‘발명’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정치공동체는 왜 존재하고 그 역할은 무엇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중세 말 이후 유럽에서 등장한 근대 국가는 공공의 질서를 보장하고 생명과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소유권과 시민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갈등과 분열로 대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책은 근대를 대표하는 정치사상가의 저작과 이론을 속속들이 살펴보면서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과 시민혁명의 주요 쟁점, 그리고 최근의 국내외적인 상황에서 빚어지는 정치적 상황을 아우르고 한계에 부딪힌 서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목차

ㆍ추천의 말｜서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ㆍ들어가는 말｜이게 나라냐

제1부 근대 국가의 발명
01 정치, 함께 더불어 사는 기술
02 전쟁이 만들어낸 질서
03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다
04 우리는 왜 권력에 복종하는가
05 권력에 대한 공포에서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
06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07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나 자신에 대한 복종
08 도덕에서 견제와 균형으로
09 재산권에 대한 집착과 식민주의
10 민주주의인가, 전체주의인가
제2부 혁명의 시대
11 재산권을 둘러싼 투쟁
12 흑인 노예들이 일으킨 혁명
13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수 있다면
14 공화정에서 민주공화정으로
15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16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17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유
제3부 근대 정치의 딜레마
18 사회진화론과 ‘문명화 사명’
19 혁명을 거스르는 혁명
20 자본주의 시장과 관료제 국가
21 모든 권력을 사회로
22 사회 같은 건 없다
23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
24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ㆍ주

출판사 서평

Ａ羚?계급이 주도한 재산권 투쟁, 그중에서도 특히 과세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와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다. 또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미국 독립 혁명과 같은 대규모의 혁명과 크고 작은 봉기, 폭동,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중에서 특히 아이티 혁명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노예제와 식민 지배라는 이중의 굴레에서 해방을 성취했고, 이후 중남미 지역의 노예해방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근대의 시민혁명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성의 인권과 참정권은 왜 공론화되지 못했을까? 물론 콩도르세, 드 구주, 울스턴크래프트 같은 이들이 앞장섰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한 세기가 지나서였다. 한편 인클로저 운동과 산업혁명으로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시장 영역의 확대와 산업자본주의가 야기한 심각한 폐해를 개선하려는 사회운동과 공동체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등과 같은 정치체제 모델도 속속 등장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에서 살고 싶다면…
자본주의의 모순과 국가의 배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흔히 ‘제국주의 시대’로 불린다. 서구 열강의 발전된 문명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내세워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를 침략해 정치적ㆍ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럽의 언어와 종교, 제도, 학문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윤치호, 유길준, 서재필, 이광수 등 당대의 개화파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위세를 발휘했다. 이렇듯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커져가는 한편으로 대중적 욕망을 부추기는 정치적 선동을 통해 나치즘과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적 정치체제가 등장했다. 이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통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고 뒤늦은 산업화를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지만, 이로써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68년을 전후로는 ‘68혁명’이라 부르는 변혁 운동이 일어나 국가와 시장이 독점한 권력을 사회로 되찾아오려 했다. 근대 이후 진행된 시장과 국가 영역의 확장과 권력 집중을 비판하고 사회 영역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질서를 복원함으로써 일상적 삶과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했던 것이

작가정보

저자(글) 이기라

저자 : 이기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4 소르본 대학교에서 「자발적 복종과 정치권력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존의 기술 :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그리고 그 위기」, 「1968년 : 저항과 체제 비판의 역동성」,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과제」등을 함께 썼으며 「지구적 근대성, 그 위기의 근원」과 「세계 정치와 문명들 : 동서양을 넘어서」(공역)를 우리말로 옮겼다. 주요 논문으로 「에티엔 드 라보에시와 자발적 예속의 문제」, 「막스 베버 이론에서 지배의 이중성」, 「왜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지배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통치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