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와 신북방 신남방 정책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

이강국 지음

북스타 2020년 0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8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9 세종도서(교양부문) 선정]

한민족은 본래 광활한 대륙 벌판을 누비면서 힘차게 살았다. 광개토대왕 성세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륙을 호령하였던 기상을 보였었고, 해상왕 장보고는 드넓은 바다를 개척하여 한반도를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사실상 섬으로 남아 있다. 이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대륙 복합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북방 정책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 중심의 경제외교정책을 뛰어넘어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 으로 삼는 정책이다. 신남방 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강에서 벗어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중국, 미국, 일본에 편중된 교역 의존도를 다변화할 대상으로 아세안을 인식하고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를 중시한다.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하고 바다로 뻗어 나가야 한다. 분단체제의 경계를 넘고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를 지나 극동 시베리아, 유라시아로 나아가고, 또 한편으로 바다를 건너 아세안, 인도로 새로운 협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필연적인 과정이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러시아가 신동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며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당대에서는 가장 잘 체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인접국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국익을 두고 일대일로 정책과 경쟁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은 ‘중국몽’ 기치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급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 인도양, 홍해 나아가 지중해 항구의 물류 거점들을 하나하나 접수해 가고 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국익을 창출하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몇 사람, 일부 부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참여자를 다양화해야 한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기업, 언론계 모두를 망라하여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진출 전략을 짜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일과성 정책이 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들이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일대일로 정책이 호혜적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거대한 자본과 인력을 동원하여 싹쓸이 형태로 진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개발 경험도 공유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 변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새로운 한반도 정세를 슬기롭게 활용해 나가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의 북방 정책은 북한 변수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곤 했다. 그런데 이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면서 신북방·신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실행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처럼 얻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한반도 신경제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동남아, 인도 등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의 번영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목차

제1장 / 시진핑 지도부 및 일대일로 전략 출범
제1절 시진핑 지도부 출범
제2절 일대일로 전략 출범
제3절 일대일로 전략 추진 체계 및 청사진

제2장 / 일대일로 전략의 분야별 추진
제1절 일대일로 전략의 프로젝트별 추진
제2절 일대일로 전략의 금융 분야 추진
제3절 일대일로 전략의 중국 국내적 추진

제3장 / 일대일로 전략 추진 평가
제1절 일대일로 전략 추진 성과
제2절 일대일로 전략의 부정적 요인

제4장 / 신북방 정책
제1절 북방 정책의 기원 및 경과
제2절 신북방 정책 출범
제3절 신북방 정책 추진
제4절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정책
제5절 중국 동북 3성 개발 정책
제6절 신북방 정책 진전 동향
제7절 향후 신북방 정책 방향

제5장 / 신남방 정책
제1절 신남방 정책 출범
제2절 아세안의 부상
제3절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
제4절 급속히 부상하는 인도와의 관계

제6장 /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전략 간 협 력
제1절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전략 간 협력 배경
제2절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전략 간 협력 방향

제7장 / 신북방·신남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통한 종합 발전 전략
제1절 번영의 축으로 신북방·신남방 정책 제시
제2절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개발 전략
제3절 한반도 권역별 연계 개발 전략

맺음말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이강국

저자 : 이강국
저자는 외무고시(25기)로 입부하였으며, 북경어언문화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외교학원에서 중국 외교를 공부하였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SD) 글로벌 리더십 과정에서 중국 정치ㆍ경제를 수학하였다. 25년 전 중국에서 연수할 때 연변(延邊)을 찾아서 윤동주 시인이 읊었던 ‘헤란강’을 굽어보고 북중러 국경이 만나는 두만강 하류를 돌아보면서 한반도가 북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생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실감하였고 남북한 통일을 이루고 동북 3성, 연해주를 통해 경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후 주중국대사관 3년,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두 차례에 걸쳐 5년, 주시안총영사관 3년 등 총 11년 동안 중국에서 근무하였다.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베트남 주재 대사관과 할랄 식품 및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였다. 연간 경제성장율 7%를 기록하며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중견국 외교의 좋은 파트너인 호주를 담당하는 과장도 역임하였다. 지금은 고대 실크로드의 기점이었던 시안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라는 웅대한 정책에 관해 많이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거보를 내딛게 됨으로써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정책 수행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저자는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새벽을 밝히며 이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