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김신범 지음

포도밭출판사 2022년 01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11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지울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는 물론,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숱한 과제를 드러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도 한계를 드러냈다. 스스로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않는다. 그런데 화학물질은 워낙 새로운 물질이다 보니 개인이 혼자 똑똑해져서 위험을 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같이 안전해져야 한다. 문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이윤에 눈 먼 기업들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펼쳐드는 ‘비밀’이라는 방패가 그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밀과의 싸움’이 필요한 것이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도 싸움을 해온 사람이 있다. 수은 공장 노동자인 문송면의 죽음이 계기가 되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의 결과로 세워진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창설 때부터 일해온 김신범 실장이다.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에는 그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 화학물질 관리 실태의 취약점들과 ‘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나부터 할 일들이 안내되어 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는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이야기’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화학물질을 만나다
나무가 우거진 수원캠퍼스에서 시작된 여행
원진레이온 피해자를 만나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노동
노동자들이 화나는 진짜 이유
답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곁
일터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제2장. 거짓 지식에서 벗어나다
다시 맡은 화학물질 일
로렌초 토마티스와 국제암연구소
1과 2를 둘러싼 싸움
로렌초 토마티스, 국제암연구소의 변질에 맞서다
발암물질 목록을 작성하자
발암물질 감시운동에 들어서다

제3장. 일터에서 발생하는 암
암은 왜 논쟁을 일으킬까?
금속노조, 발암물질 조사를 시작하다
9,044개 제품 중 47%
숫자 뒤의 진실
우리도 금지물질 목록을 만들자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법
발암물질 없는 사업장, 톡식프리 타타대우상용차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0.01%만 직업성 암 환자?
직업성 암 환자는 수천 명이 넘을 것
서랍 속 자료를 꺼내 당사자에게 제공하라

제4장. 생산과 소비는 만나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다
베이비파우더 속 석면
‘발암물질감시’ 운동에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으로
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현장에서
이제야 맞추어진 퍼즐
보스턴에서 얻은 깨달음

제5장. 당신의 마을은 안녕하십니까
물고기가 죽었다고?
화를 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발암물질 때문에 화난 주민들
발암물질 사용, 기업의 권리인가?
발암물질은 줄여야 한다
알권리를 다시 생각한다
비밀에 대하여
마을과 공장이 너무 가깝다

제6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화학물질의 위협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
절망 뒤에 찾아온 희망
생각의 틀을 바꾸자
‘우리’가 나설 때 바뀐다
엄마 아빠인 당신에게 드리는 제안
지역주민인 당신에게 드리는 제안
노동자인 당신에게 드리는 제안
엄마 아빠이며, 지역주민이며, 노동자인 당신에게 드리는 제안
원하는 것은 말할 때 이루어진다

출판사 서평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팔기 이전에 안전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다. 무슨 소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말이지? 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는 기업에게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안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정책과 체계가 없다. 앞서 적었듯, 이른바 화관법과 화평법이 2013년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기업들은 대놓고 “이제까지 법을 안 지켜도 되었는데 갑자기 법을 지키라고 하면 망하란 소린가” “제품 내 화학물질 독성을 일일이 다 파악하라고 하면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논리로 이에 맞섰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하고 나서면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기대는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첫째로 필요한 것은 기업들이 사용한 화학물질 취급 정보다. 그런데 2013년 기준 국내 기업들 중 86% 가량이 화학물질 정보를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길 거부했다. 이것들은 정말로 영업상 중요해서 비밀이었을까. 아니다.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둔 정보까지 공개 요구 시 영업비밀이라고 우기는 일도 있었다. 공개하라는 강제가 없으니 그냥 감추는 것이다. 2015년 화관법 개정 시행 이후로는 공개 정보 비율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 과제는 많다.
가만 보면 화학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저자는 미국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들려준다. 저자는 미국 환경부 직원을 통해 미국에서는 영업미밀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미국은 회사가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얻고자 하는 이득, 즉 시장 내 독점적 지위보다 제품 구매자가 제품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고 가격과 안전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 정부가 영업비밀을 인정해주는 것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이 차이인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일이 왜 우리 사회에서는 그토록 어려웠을까. 결국 권력이 누구 편인가의 문제이다.

소비만 안전해지는 길은 없다
생산을 바꿔야 모두가 안전해진다

저자 김신범은 처음에 노동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의 원인을

작가정보

저자(글) 김신범

저자 : 김신범
저자 김신범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발암물질을 조사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정책을 만드는 연구자이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활동가다.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모두를 위한 마을은 없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공저), 《환경정의, 네가 뭔지 알고 싶어: 우리와 다음을 생각하는 청소년 환경정의 교과서》(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