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

채이배가 말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채이배 지음

헤이북스 2020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6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제개혁’ 시민운동가에서 ‘공정 경제’를 꿈꾼 정치인까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달려온 채이배의 성찰과 신념

1998년부터 경제 전문가로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해온 채이배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써 그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20대 국회에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들어갔다. ‘공정,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보다 먼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깨달음만 얻었다. ‘공정 경제’를 꿈꾸는 그는 이 책에서 경제개혁이 시급한데 정치는 왜 발목을 잡는지,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말한다.

목차

프롤로그

1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공정 경제’로의 여정
코로나19와 삼성 이재용의 사과 | 소액주주운동에서 길을 찾다 |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 국가와 기업의 새로운 관계 | 공정한 경쟁으로의 전환

2 정치야, 경제개혁 좀 하자!
장하성과 안철수 그리고 정치 입문
안철수를 선택한 이유 | 장하성과의 다른 길, 같은 길
공정 경제를 위한 입법 활동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라는 입법 원칙 |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한 〈외부감사법〉 개정 |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 〈채무자회생법〉 개정 | 범죄 기업이 은행 주인 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반대 |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 개정 반대 | 공정 과세를 저해하는 〈종교인 과세특례법〉 개정 반대

3 경제개혁이 더딘 이유
재계 편만 드는 보수정당, 뒷짐만 지는 집권 여당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막는 보수정당 | 대통령 공약을 후순위로 밀어버린 여당
아직 시작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개혁
유일한 성과, 스튜어드십코드 | 첫 단추를 잘못 낀 정책 방향

4 경제를 개혁하고 싶은데, 정치가 발목을 잡네요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감금의 시간, 6시간 30분 | 정치의 시간, 패스트트랙
좋은 경쟁은 사라지고 나쁜 경쟁만 남은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과 위성 정당의 출현 |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과 중도정당의 꿈

5 21대 국회에게 부탁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과거에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한 일들 | 다시 ‘공정성, 민생, 미래 사회’
정치하는 이유
소명으로서의 정치 | 국민의당 실패의 교훈 | 제3의 길,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6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정한 경제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해법 | 새로운 국가의 역할: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건전 재정 |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 기업구조조정, 자영업 구조 조정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들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 | 다당제와 공정 경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에필로그

작가정보

저자(글) 채이배

저자 : 채이배
1975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다. 인천 계산고를 나와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삼일회계법인·이엔테크놀로지 재무팀장으로 일했다.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있던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으로 김상조 교수가 이끈 경제개혁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에서 재벌개혁·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1998년부터 20여 년간 함께했다.
제3지대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동안 합리적인 법안과 정책을 통해 ‘공정, 민생,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있으면서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외부감사법〉,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청년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실제적인 검찰개혁을 이끌어냈다. 임기를 마치면서는 제3지대 정당의 실패, 나쁜 경쟁만 남은 국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도 ‘공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찾고 있다.

인터뷰어: 주준형
정치학과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글과 말, 리더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새로운 서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의 메시지팀 부장을 맡았고, 서울특별시장 연설비서관을 지냈다. 정당, 국회, 지방정부, 선거 캠페인 등에서 다양한 리더의 글을 썼다.
지금은 한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