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생존법률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

김민철 지음

루아크 2021년 07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알못’을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작게는 택배 물품 분실과 관련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민·형사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한두 번쯤 겪기 마련이다. 지은이 김민철 변호사는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마주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책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에서 자세하게 들려준다. 지은이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을 7개의 장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기생충〉과 부동산 거래
ㆍ 전ㆍ월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001_전ㆍ월세 계약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 / 002_소유자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 003_특약사항이 중요한 이유
ㆍ 목숨 같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004_계약이 위험한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하자 / 005_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 중의 기본 / 006_추가 안전장치로 무엇이 있을까?
ㆍ 임대차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들
007_집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 008_임차인은 어디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할까? / 009_임차인은 반드시 집을 보여줘야 할까?
ㆍ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010_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일까? / 011_계약 갱신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 / 012_임대인이 그 집에 살고 싶을 때는? / 013_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들
ㆍ 권리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014_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권리금 / 015_권리금을 회수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 / 016_이렇게 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 / 017_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장 〈신세계〉와 형사 절차(가해자 편)
ㆍ 경찰, 검찰,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018_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 019_검찰이 출석을 요구할 때 / 020_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
ㆍ 자칫 교통사고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021_언제, 어디서든 일어나는 교통사고 / 022_교통사고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 023_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ㆍ 합의를 잘해야 교도소를 면한다
024_합의가 무척 중요한 이유 / 025_합의금으로 얼마를 주어야 할까? / 026_합의서 작성법 / 027_합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ㆍ 이런 것도 범죄다
028_범죄의 연대책임 / 029_범죄를 사주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 030_범죄를 방조하는 것도 범죄

3장 〈범죄와의 전쟁〉과 형사 절차(피해자 편)
ㆍ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031_고소하겠습니다 / 032_고소가 끝이 아니다 / 033_피해자를 지키는 각종 제도들
ㆍ 사기범죄 이렇게 대처하자
034_사기죄란 바로 이런 것 / 035_사기죄로 고소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 036_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기 행위
ㆍ 폭행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037_폭행이란 무엇일까? / 038_폭행에 정당방위로 맞설 수 있을까? / 039_폭행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들
ㆍ 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
040_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 041_명예훼손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 / 042_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ㆍ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 성범죄
043_이런 짓 하면 철컹철컹 / 044_성범죄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 045_피해자 진술의 중요성과 증거 확보 방법

4장 〈신과 함께〉 그리고 생활법률
ㆍ 아파트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
046_내가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 047_각종 소음, 고통과 갈등의 씨앗 / 048_일조권 그리고 층간 흡연
ㆍ 반려견 집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049_반려견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 050_물건인듯 물건 아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들 / 051_반려견, 또 하나의 가족
ㆍ 택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052_택배를 보낼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 / 053_택배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 / 054_약관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ㆍ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055_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나만의 것 / 056_개인정보는 소중하다 / 057_개인정보를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ㆍ 계약서를 볼 때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058_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 059_마음을 다잡고 계약서를 봐야 하는 이유 / 060_계약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5장 〈미생〉과 노동 문제
ㆍ 월급 떼어먹는 나쁜 사장님 참교육 방법
061_임금, 노동의 대가 / 062_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들 / 063_못 받은 임금 받아내려면 / 064_회사가 망해도 임금 받는 법
ㆍ 근로자의 쉴 권리
065_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규율 / 066_연차는 즐거운 쉼표
ㆍ 근로자에 대한 보호
067_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한 불법 / 068_친분을 가장한 행동도 성희롱이다 / 069_일하다 다쳤을 때
ㆍ 회사는 나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
070_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 / 071_해고를 하려면 절차가 중요하다 / 072_억울하게 해고당했을 때의 구제 수단

6장 〈부부의 세계〉와 가사 문제
ㆍ 혼인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073_혼인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 / 074_혼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075_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ㆍ 배우자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때
076_축복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 077_이혼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 / 078_이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ㆍ 이혼할 때 찾아오는 것들
079_같이 모은 건 나눠 가져야 한다 / 080_위자료, 돈으로 받는 위로 / 081_이혼을 해도 부

출판사 서평

오늘도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법알못’을 위한 생활법률 필독서!

“집 앞에 놓고 간 택배 상자를 누가 훔쳐갔어요!”
“설마, 전세보증금 떼이는 건 아니겠죠?”
“경찰에서 출석하라는데 너무 떨려요.”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누구에게 말해야 해요?”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월급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거나 주변에서 들어봤을 하소연이다. 작게는 택배 물품 분실과 관련한 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민·형사 사건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을 한두 번쯤 겪기 마련이다.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당황한 나머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손해를 보기도 한다. ‘법률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탓이다.
앞서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이야기한 책 《소파 위의 변호사》를 펴냈던 김민철 변호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법률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책 《나를 지키는 생존법률》에서 자세하게 풀어냈다. 지은이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면서 ‘억울한 일을 피하는 100가지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생충〉과 부동산 거래’에서는 전·월세 계약이나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다루었고, 2장 ‘〈신세계〉와 형사 절차’에서는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했다. 3장 ‘〈범죄와의 전쟁〉과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사건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살폈고, 4장 ‘〈신과 함께〉 그리고 생활법률’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툼, 택배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의 대처 방안들을 소개했다. 5장 ‘〈미생〉과 노동문제’에서는 해고나 휴가, 급여 문제 같은 직장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사항들을 설명했고, 6장 ‘〈부부의 세계〉와 가사 문제’에서는 이혼 문제나 유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을 언급했다. 마지막 7장 ‘〈변호인〉과 소송 절차’에서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은이는 이 책의 이야기들을 찬찬히 살피고 숙지한다면 살면서 마주하게 될 법적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민철

저자 : 김민철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운 좋게 변호사가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법과 인연을 맺었지만 돌이켜보면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궁금함이 많고, 잡생각도 많다. 쉽고 유익한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