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백상진 , 김예찬 지음

루아크 2018년 08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쟁점을 쉽게 정리한 안내서!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개헌 문제를 다룬다. 개헌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헌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뒤 지난 70여 년간의 한국 헌정사를 뒤돌아보면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 쟁점들을 대통령직속정책자문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을 참고해 정리했다. 이어서 사회 변화에 따른 시대적 과제로서 개헌 과정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꼽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2부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다룬다. 우선 선거와 선거제도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본 뒤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되짚어본다. 그 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선진 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각 부 마지막 글에서 저자들은 말한다. “일부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더 나은 한국 사회를 꿈꾸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되는 데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좋은 선거제도가 있어야 좋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좋은 대표자를 뽑아야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해진다”고 말이다.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밥상을 어떻게 차려나갈지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수 있기 바란다.

목차

들어가는 말

1부 개헌에 관한 모든 것
파란만장 한국 헌정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에서 제헌국회에 이르기까지
-이승만의 권력을 위한 두 차례의 개헌
-내각책임제가 도입된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과 삼선개헌
-유신헌법, 절대 권력의 등장
-제5공화국 헌법의 이모저모
-87년 헌법의 탄생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헌법의 자기소개서: 전문
-헌법의 기본 원리: 총강
-모두의 권리: 기본권
-더욱 민주적인 나라를 위해: 정부 형태와 권력구조
-풀뿌리 자치의 확장: 지방분권
-‘헬조선’을 바꾸는 개헌: 재정과 경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법개혁: 법원과 검찰
-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헌법: 여성헌법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헌법: 평화헌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
-시민이 직접 세상을 바꾼다: 직접민주주의

2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은 기본: 선거제도의 개념들
-다수결과 다수대표제
-대표란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투표할까?
-선거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선거의 종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종류

어떻게 변해왔을까: 대한민국 선거제도 변천사
-1948년, 최초의 보통선거권을 얻다
-1950년, 이승만의 독재로 선거제도가 왜곡되다
-1952년,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선거를 치르다
-1954년,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다
-1958년, 나쁜 선거법이 자리 잡다
-1960년, 대통령제에서 의회제로 이행하다
-1963년, 전국구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다
-1973년, 중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소선거구제로 회귀하다
-1994년, 피선거권이 25세로 통일되다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다
-2000년, 여성공천할당제도를 채택하다
-2002년, 1인 2표제를 시행하다
-2004년,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다
-2005년, 45년 만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다
-2008년, 대통령선거 기탁금의 헌법불합치가 선언되다
-2012년, 논란이 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왜 자꾸 바꾸자고 할까: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짬뽕 아니면 짜장면, 보수당과 민주당
-사실상 한편, 지방의회와 행정부
-사표는 많고 투표는 의미가 없다
-부족한 정당성,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하면 될까: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
-비례성 강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 정당의 허용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의 하향
-선거권 연령 하향과 참정권 확대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선거제도
-미국의 강한 의회
-영국의 런던광역의회
-독일의 유권자단체
-뉴질랜드의 새로운 실험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선거제도 개혁의 진의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게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의 배경이다.
_133쪽(2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한국은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아주 낮은 나라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38.3퍼센트, 정당투표에서 33.5퍼센트를 득표했지만 총 의석에서는 그 둘 모두를 뛰어넘는 40.67퍼센트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역구에서 37퍼센트, 정당투표에서 25.5퍼센트를 얻었지만 의석은 41퍼센트를 가져갔다. 이 결과에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도, 정당투표에서도 새누리당에 뒤졌는데도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둘째, 두 정당 모두 득표 비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배분받았다. (…) 낮은 비례성의 원인은 명확하다. 전체 의석의 일부만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300석 가운데 지역구 의석이 253석,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이다. 전체 의석의 16퍼센트로는 기대할 수 있는 비례성 상승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낮은 비례성이 가져오는 효과는 명확하다. 거대 정당에 의석을 몰아줌으로써 다수당 출현은 용이하게 만들지만, 사표를 발생시키고 양당제를 강화하며 다원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_166-167쪽(2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작가정보

저자(글) 백상진

저자 : 백상진
저자 백상진은 백상진은 전남 화순의 작은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남자 이름 같다는 소리를 수천 번 들으며 어른이 되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선배의 권유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이후 20대 내내 진보정당 당원으로 살았다. 학생회, 농활, 노래패, 철거농성, 생활도서관 건립, ‘안녕들하십니까’ 등 운동권 언저리에서 노느라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지금은 심상정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하고 있다.

저자 : 김예찬
저자 김예찬은 전두환 정권 시절 태어났다. 어릴 때 대하소설이나 회고록 유의 책을 즐겨 읽다가 한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역사학과 정치학, 사회학을 전공했다. 일터에서 배제당하고 삶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더욱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날치기 국회사》가 있고, 그 외에 몇 권의 책에 참여했다.

저자(글) 김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