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음

도서출판 이새 2020년 03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사회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명확한 정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 없이 주요 기술을 앞세운
정책적 실천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미치게 될 사회 전방위적 파급력을 예상해본다면,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만큼이나, 그 폭넓은 의미에 대한 성찰 역시 필요하다. 일자리와 삶의 양식,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을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공학적 현상과 시장에 대한 논의로만 살펴볼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난무하는 미래 전망 속에서 허상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한 궁리와 모색을 모았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4차 산업혁명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

1부 ‘4차 산업혁명’의 길,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1. 4차 산업혁명을 넘어 트랜스휴먼의 시대로
‘인간 2.0’ 시대와 500세 인류
산업화 시대의 종말과 트랜스휴먼 시대의 도래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스마트 피플’을 생각해야 할 때

2. 인공지능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이야기
인공지능 담론의 세 가지 갈래
담론 지형도의 비판적 조망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의 과제

2부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대로 괜찮을까?

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상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제1막 어제의 꿈과 상상, 그리고 오늘
제2막 오늘 꿈꾸는 내일
제3막 꿈 너머의 현실
막을 내리며_ 준비된 일상으로의 초대

4. 클라우스 슈밥도 몰랐던 4차 산업혁명의 본질
3차 산업혁명의 좌절: 디지털 자본 축적체제의 위기와 붕괴
위기의 탈출: ‘4차 산업혁명 선언’
헬조선과 4차 산업혁명
평균수명 증가율과 자살률이 말해주는 것
협력적 창의성을 통한 삶의 질 고양

5. 가상현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점점 더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
초현실 이론과 가상현실
현실 같은 가상세계
실재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가상적 인간’
새로운 위험들의 등장

6. 4차 산업혁명 담론에 필요한 문화적 프레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
인간과 문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문화적 혁명이 되어야 한다

7.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 전략이기 전에 산업혁신 전략
노동과정 재조직화와 새로운 위험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혁명

8. 개인의 권리 강화로 열어가는 데이터 산업의 미래
미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정책
EU의 혁신적인 개인정보보호법
10년 후의 데이터산업,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3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혁신적인가?

9.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위험천만한 보안 이슈
초연결사회와 위험요소들의 응축
인공지능이 더욱 무서운 존재로 변모하는 보안 영역
인공지능을 품은 로봇,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
집 안에 이미 도둑이 들어와 있는 형국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10.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에너지시스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에너지시스템 스마트화를 촉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11.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R&D 혁신환경 조성
위기론이 위험한 이유
R&D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12. 블록체인 3.0시대: 비트코인 이후의 블록체인
《도둑맞은 편지》와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블록체인의 진화, 어디까지 왔나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새로운 경제 시스템, 토큰 이코노미

4부 ‘위험’과 ‘규제’를 넘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13.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민주주의
지능기술이 정치를 바꾼다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알고리즘 민주주의로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4. 복잡 시스템 사회의 위험 거버넌스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대한 경성법적 위험 거버넌스
인공지능에 대한 연성법적 규제: ‘인공지능 윤리’와 ‘자발적 보고 제도’
인공지능의 ‘복잡성’에 대비할 방법은
놀라운 기술이 만드는 디스토피아

15. 로봇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과 법적 규제
새로운 법규범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
EU와 미국의 로봇법 및 인공지능 대응
접근방식의 혁신 필요성: 상시적 영향평가와 이해관계 조율

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술규제 합리화 방향
혁신 비즈니스모델에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의 규제 현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4가지 제안
그 규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라

17.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쟁점들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혁신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소유와 공유

에필로그│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낙관만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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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를 이끄는 기술에 대한 믿음, 즉 기술결정론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디지털 기술을 잘 발전시키면 또 하나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기술결정론에 바탕을 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은 정확한 분석이나 진단 없이 기회와 위험 담론 사이에서 양극단의 이야기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 산업적 활용 가능성, 사회적 수용도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하지만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실종되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던 미래로 떠밀려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감춰진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담론에는
수용자인 시민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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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기술발전의 수용자인 시민의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 급속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난무하는 미래 전망 속에서 허상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외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심도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감춰진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문해봐야?한다.?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심도 있게 성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그것은 정말 혁신적인가?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대로 괜찮을까?

《4차 산업혁명, 아직 말 하지 않은 것들》은 ‘4차 산업혁명’ 현상이 주는 기회와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혁신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인문·사회·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쳐 낸 학제간 논의를 담았다.

4차 산업혁명의 길,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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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확보되면, 우리 사회는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걸까? 이제는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이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없이 그저 인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에만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 아직 말 하지 않은 것들≫에서는 “혁명적 기술 덕분에 인류가 500년을 산다면 당신은 현재 어떤 계획을 포기하고 어떤 계획을 새로 세우겠는가?”를 묻는다. 물론 당장 실현되는 기술은 아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기술로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 질문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지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할 것이라 여겨지는 인간의 정신, 마음, 또는 의지 등이 과연 인간만의 것일 것인지 의문이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초지능’이 약간의 편차만으로도 인류를 불필요한 존재 정도로 인지하게 되고, 그 결과 인류라는 생물종이 종래에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극히 실존적인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대로 괜찮을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혁신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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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준 증기기관. 그런데 와트는 과연 자신이 발명한 증기기관이 미래에 사회적 갈등, 자원 고갈, 환경오염 같은 문제를 야기하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인공지능이 마치 인간처럼 진화하는 듯 보이는 한편, 현실과 가상현실의 구분의 경계선이 전례 없이 희미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간은 실제로 가상적 인간들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가상적 인간은 실재의 인간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 인간이 ‘기대한 그대로’의 언어·몸짓·말투를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감정적 안정을 위해 친구관계와 가족관계를 형성해오던 인류가 가상적 인간과의 관계 맺기로 이를 대체하게 되면 인간에게 현실 부적응이란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갈등과 오해 같은 반응은 이전보다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고

작가정보

저자(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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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장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미래인문학 연계 전공 주임교수
최지선 로앤사이언스(LAW & SCIENCE) 변호사
최항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