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저작권

제품에 적용된 디자인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병현 , 윤용근 지음

북스데이 2017년 06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술과 저작권』은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3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의 순수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응용미술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Part 01 미술 저작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며 13
Part 02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9
1 개 요 20
2 저작물 22
3 저작권 31
4 저작(권)자 43
5 저작권 침해 48
6 공정이용 56

Part 03 미술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59
1 들어가며 60
2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62
3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80
4 장소 특정적 미술의 저작물성 108
5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 112
6 누구나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 120
7 종래 표현이거나 통상적인 표현인 경우 132
8 2차적저작물성 여부 144

Part 0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151
1 들어가며 152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작품 소장자의 구별 154
3 미술저작물의 공동저작자 156
4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164
5 미술저작물의 이용 허락 166

Part 05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75
1 들어가며 176
2 저작재산권 178
3 저작인격권 206

Part 06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등 223
1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24
2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257

Part 07 미술과 공정이용 287
1 들어가며 288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89
3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96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6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08

● 사건별 목차
<순수 창작품> 사건 64
<구름 이미지> 사건 70/268
<영화 축제 글자체> 사건 76/262/285
SBS <짝> vs SNL 코리아 사건 78
<슬라이드형 휴대폰 케이스> 사건 83
<캘리그래피> 사건 85
<책 표지와 제목 디자인> 사건 90
<교과서 편집 디자인> 사건 91/115
<애완동물용 개집> 사건 94
<자전거 거치대> 사건 98
<전기보온밥통> 사건 103
<히딩크 넥타이> 사건 105
<도리산역 벽화 철거> 사건 109
사건 113
<지도> 사건 117
<묵주 반지> 사건 122
<무신도> 사건 126
<착시 미술품> 사건 129
<비둘기 풍선> 사건 134
<피에로 디자인> 사건 137
<에비수 형상의 도형 등> 사건 140
<원본 이미지 실루엣> 사건 146
<뽀로로> 사건 160
<이미지 이용 허락의 범위> 사건 168
<머그컵 문양 사용> 사건 172/311
<등대 도안> 사건 181
<지하철 벽화 무단 사용> 사건 190/280/284
<미술품 경매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건 194
<모방 공예품 방송 출연> 사건 203/282
<전시 부스> 사건 209/279
<김치 냉장고 디자인 패턴> 사건 213/279
<로티> 사건 219
<자동차 그릴 디자인> 사건 228
<군마상 조형물> 사건 231
<여인상> 사건 238/272
<태극 4괘 문양> 사건 241
<포트메리온> 사건 243
사건 249/291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254
<미술품 배경 포스터> 사건 259
<이불 문양> 사건 275/283
<호텔라운지 설치 미술> 사건 299
<건축물 배경 광고> 사건 302

출판사 서평

미술에 관한 저작권 이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 사용 설명서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 관련 책들이 두껍고, 전문용어가 난무하고, 난해한 설명과 주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펼치는 순간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하다고 지레 겁먹게 된다.
이 책은 그런 편견과 어려움을 깨고자 야심차게 기획된 저작권 시리즈의 제 3권이다.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써서 누구나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분야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등의 순수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응용미술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들을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쟁점이 되는 이슈와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단들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본 법리와 법원의 태도, 흐름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병현

저자 하병현은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저자(글) 윤용근

저자 윤용근은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특강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원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국방부 등에서 저작권 강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