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진병춘 지음

트러스트북스 2017년 04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탄핵되었다. 그렇다면 박근혜를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당연히 아니다.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문제는 결국 ‘주인’이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사람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 박정희의 종신독재를 끝장낸 사람들, 총칼로 무장한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는 저자 진병춘이 대한민국 주인의 마음을 담아 쓴 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의 1장은 고대 아테네이 민주주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의 3가지 원리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담았다. 2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3장, 4장, 5장은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독자들이 공감할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할 주장도 있다. 또는 타당하지만 아직은 성급하다고 여길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저자의 깊은 사고와 폭넓은 지식이 책의 곳곳에서 빛난다.

목차

프롤로그 민주주의의 3대 원리와 새로운 대한민국

1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3대 원리

아테네이의 직접 민주정
왕권신수설과 국민주권
민수군주론과 역성혁명론
보통선거권을 향한 투쟁
양심의 자유는 천부인권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로 제약될 수 없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대의민주주의와 권력의 통제
삶의 질 1위와 스위스 민주주의

2부 권력과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

제헌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
한강에서 궁정동까지
내란 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신군부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꽃
월드컵과 촛불 시민들
대통령을 지켜낸 시민들
대통령의 사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국민! 대통령을 탄핵하다.
새로운 공화국

3부 양도할 수 없는 주권
헌법 제1조와 국민주권
양도할 수 없는 주권
누가 담뱃값을 올렸는가?
사드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국민투표 시스템
국민이 뽑은 대리인은 국민 손으로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하라

4부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
헌법의 영토 규정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간첩죄는 강화되어야 한다
내란은 선동되지 않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삶의 질, 양심의 자유, 관용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은 누구도 해산할 수 없다
당근과 채찍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

5부 권한의 배분과 통제
대통령의 선의
제왕적 대통령과 세월호 7시간
헌법 기관은 국민의 손으로
효율적인 정부
1명의 외교 안보 대통령, 1명의 경제 부통령, 5명의 분야별 총리
권한의 분산과 협력
월급은 누가 주는가?
임기도중 출마제한과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개인을 위한 보좌관? 국민을 위한 보좌관으로 바꾸자
비례 국회의원 선출 방식
통제받지 않는 권한

출판사 서평

?통해 다음과 같은 압축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촛불을 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수백 년에 걸친 인류의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였다.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제 권력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온전하게 돌려줄 때가 된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주요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는 국민들의 결정으로 소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과 노동자, 농민, 시민, 여성,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담은 법과 정책들이 국민들 스스로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반 구시대적 법률들은 사라져야 한다. 블랙리스트 따위로 사람들의 양심을 시험하고 굴종을 요구하는 미친 짓들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제반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들도 사라져야 한다.
권력은 이제 권력자들 상호간의 분립이나 견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은 국민들 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산되어야 하며, 특권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진병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