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과 공권력의 변화

최경준 지음

이조출판사 2019년 03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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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2

제1장
신생민주주의와 법집행

01 국가 공권력 조직과 민주주의 18
02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 조직 35
03 경찰개혁과 민주적 경찰 49
04 방법론, 사례, 연구 설계 54
05 책의 구성 63

제2장
민주화와 법집행개혁의 정치

01 민주적 경찰의 수립 69
02 경찰유형의 다양성 82
03 경찰개혁의 정치 91
04 결론 109
01 국가 공권력의 형성 114
02 권위주의 하의 정치와 관료 127
03 권위주의 경찰 148
04 결론 170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175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186
03 경찰개혁의 정치 211
04 결론 215
01 국가 공권력과 법집행 219
02 법집행의 책임성 231
03 법집행 변화의 경로 258
04 결론 262


제3장
국가 공권력과 권위주의적 법집행

01 국가 공권력의 형성 114
02 권위주의 하의 정치와 관료 127
03 권위주의 경찰 148
04 결론 170

제4장
한국: ‘자의적 집행자’에 대한 개혁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175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186
03 경찰개혁의 정치 211
04 결론 215
제5장
한국: ‘공정한 집행자’로의 불완전한 이행

01 국가 공권력과 법집행 219
02 법집행의 책임성 231
03 법집행 변화의 경로 258
04 결론 262

제6장
대만: 제약된 ‘자의적 집행자’에 대한 개혁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265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279
03 경찰개혁의 정치 301
04 결론 305
제7장
대만: ‘중재자’로의 전환

01 법집행 능력 309
02 법집행의 책임성 322
03 국가 공권력의 변화 330
04 결론 348
제8장
멕시코: ‘궁정 경비병’에 대한 개혁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351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365
03 경찰개혁의 정치 392
04 결론 397

제9장
멕시코: ‘궁정 경비병’의 지속

01 법집행 능력 401
02 법집행의 책임성 421
03 국가 공권력의 변화 440
04 결론 446
제10장
민주화, 국가폭력, 그리고 법치

01 권위주의적 경찰에 대한 개혁 450
02 경찰의 변화 467
03 법치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487
04 결론 503
참고문헌 506
찾아보기 528

출판사 서평

灼構?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집행 조직들이 정치지도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이나 법집행 조직 스스로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자기정치화(self-politicization)’에 의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법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민주주의 침식 또는 권위주의로의 역행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 이후 한국, 대만, 멕시코의 법집행 조직(특히 경찰조직)들이 제도 및 행태 차원에서 보여준 다양한 변화 및 연속성의 경로에 대한 비교분석은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의 실현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의지나 시민사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발전과 공정한 법집행에 기반을 둔 법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향해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민주적 전환의 이상적인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초래한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적 발전과 법치의 발전은 그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매우 느리게 그리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치라는 ‘거북이(turtle)’ 위에서 홀로 빠르게 뛰어가고자 하는 정치라는 ‘토끼(rabbit)’로 비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북이 등 위의 토끼(A Rabbit on the Turtle’s Back)’ 현상, 즉 정치발전과 법치발전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치발전을 추월하여 높은 속도로 질주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기적(miracle)’이 아닌 ‘신기루(mirage)’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공정한 법집행에 기반을 둔 법치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토끼’가 자신의 빠른 속도를 믿고 게을러진 나머지 느리게 따라오는 ‘거북이’라는 법치에 의해 추월당하는 『이솝우화』와 같은 결말도, ‘거북이’ 등 위에 업혀 죽음이 기다리는 용궁을 향해 느리게 나아가는 『토끼전』과 같은 운명도 공히 신생민주주의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의

작가정보

저자(글) 최경준

저자 : 최경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국내 대학에서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회학,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 대만, 멕시코 등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공권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권위주의 체제, 신생민주주의, 법집행과 법치, 동아시아 지역질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