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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분배

고경호 지음
프레너미

2016년 1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2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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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17.45MB)
ISBN 979118738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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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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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분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침체 원인을 분배의 관점에서 진단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공정한 소득 분배, 주택 시장의 거품 제거, 국가가 아이를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도 제시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서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국민)가 국가에 어떤 경제정책의 추진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프롤로그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제1장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때문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가 우선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영역 확대, 당신의 일자리도 위협한다
대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는 환상이다
왜 똑같이 일하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근로자는 밥만 먹고 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가능하다

제2장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비싼 주택 가격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친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미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과연 실패했나
토지는 사유 불가한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와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빈곤층 가구, 언제까지 쪽방에 가둘 것인가
필요하다면 토지의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의 부활, 토지 국유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한국경제, 저출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교육의 절대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맞벌이 가구,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
청춘남녀, 하늘을 보게 해줘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에필로그

한국경제의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구조 때문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수출 부진과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사이클 상의 침체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니라, 탄성을 잃어 영구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스프링처럼 국가경제가 회복탄력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수출과 내수의 부진으로 인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고, 이 와중에 대기업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향후 내수 경기의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적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는 골드타임을 놓쳐버렸고 리더십마저 잃어버렸다. 정치와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구조하는 것은 곧 민생을 구조하는 일이다.

현재 시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땅에서 경기 침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야만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적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천상 다음 대통령과 정부가 그 일을 해줘야 할 테니, 향후 한국경제의 목숨은 유권자인 당신과 나의 손에 달린 셈이다.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저자는 “한국경제의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공정한 소득분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경제위기를 구조하기 위해 국가에 최우선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공정한 소득 분배란, 각 개인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소득을 가져갈 때 국민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는 건 누군가는 자신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더 적은 소득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몫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빼앗은 셈이다. 저자는 공정한 소득분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주택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토지든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대한민국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할 방법을 제시한다.

셋째,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국민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그것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현실화하도록 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저자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위와 같은 경제철학과 정책 마인드를 가진 자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국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는 그와 국가에게 공정한 소득 분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구조적인 결함을 가진, 한국경제의 낡은 분배시스템을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고 말한다. 소수의 고소득자와 부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말이다.

저자가 제시한 공정분배의 방법 중에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현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국민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 여러 정책적 요구 중 실현 불가능한 것은 없다. 다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뿐이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 119조 -

작가정보

저자(글) 고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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