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진보정당

‘거대한 소수’ 민주노동당 사례로 본 진보의 길

정경윤 지음

오월의봄 2019년 03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적 소수 정당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지은이는 거대한 소수 전략의 핵심은 정당정치와 운동정치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이 사회운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실패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운동은 민중운동(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 자발적 당사자 운동을 모두 포괄한다.

목차

추천사 _김동춘
서문

1부 진보정당, 국회 진출하다
1.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과 소수 정당
2. 소수 정당의 살아남기 전략

2부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의미
1. 한국의 정당 체제 변화
2. 민주노동당의 탄생
3. 민주노동당 국회 진출의 의미
4. 민주노동당 국회 활동의 제약 조건

3부 민주노동당,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했나
1. 모호한 사회운동 정당 노선과 당내 갈등
2. ‘거대한 소수’를 외치다
3. 민주노동당은 누구를 대표했나
4. 민주노동당이 살아남는 법

4부 기대에서 좌절로: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
1. 노무현 정부와 진보정당
2. 비정규직,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
3. 비정규직법, 행위자들의 뒤얽힌 이해관계
4. 이름만 비정규직 ‘보호법’, 민주노동당은 왜 막지 못했나

5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대형 마트· SSM 규제법’ 입법 활동
1.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2. 새로운 상인운동 주체가 나타나다
3. ‘경제 민주화’와 ‘시장 자유’의 대립
4. 상인 보호의 발판을 마련하다

6부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묻다
1. 진보정당을 위한 국회는 없다
2. 대항 세력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3.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4.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가

미주

책 속으로

우리는 민주노동당 외에도 여러 진보정당들의 원내 진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에도 여러 진보정당이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논의하지 않는다. 거대한 촛불 운동을 거치며 한국 정치 체제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지금, 한국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인 ‘목소리’들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과거와 현재의 실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때다. 그 작업을 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15쪽

그동안 진보정당 실패 원인에 대한 접근은 주로 ‘정파’라는 단편적인 요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 이는 2004년 이후 본격화된 당내의 정파 간 정치투쟁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국회 활동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를 가졌던 원인이 단순히 정파 때문일까? 반대로 ‘소수’라는 구조적 제한 조건을 극복하고 진보 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경우도 정파 때문일까? -23쪽

17대 국회의 비정규직법은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비성과적 법률안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그 평가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느 누구는 말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국가라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말이다. 이 발언은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 결과 나타난 ‘패배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라 추측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확대되면 사회변혁의 요구로 이루어진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절실성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실천 지점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39쪽

이 책은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 분석을 통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진보정당의 좌절도, 소수 정당으로 무시되는 것도 ‘숙명’은 아니다. 대중의 힘을 발휘하는 정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 지지자들을 확대하고 거대 정당들이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 거대 정당들과의 경쟁력은 바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이념적·전략적·조직적 응집력과 내구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243쪽

출판사 서평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거대한 소수’ 민주노동당의 탄생

2004년 5월 31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었다. 보좌진 80여 명도 함께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출신은 다양했다. 노동자, 농민, 구청장, 시의원, 진보정치 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농민 단체, 시민사회 단체, 당 지역위원회 등 진보 진영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운동가, 전문가 출신의 보좌진이 함께 진보정치 실현과 진보정당 성장을 꿈꾸며 국회에 모였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다음과 같은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내걸며 굳게 손을 움켜쥐었다. “국민 여러분, 희망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생각해보면 민주노동당은 참 소중했다. 그날 ‘진보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드디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국 사회가 또 한 번 진보하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더군다나 당시 국회는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합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거대한 소수’ 전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억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보듬는 진보 의제들을 제도 정치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농민 단체와 강기갑 국회의원의 강력한 연대로 펼쳐냈던 쌀 재협상 운동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 장애인 운동과 최순영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장애인교육법’, 임대주택 임차인 운동과 당 경제민주화본부 그리고 이영순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부도임대아파트법’, 건설노동조합과 단병호 국회의원 그리고 이영순 국회의원의 연대로 만들어낸 ‘건설산업기본법’, 상인들과 노회찬 국회의원이 함께 만들어낸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이슈화, 이외에도 학교 급식, 무상 의료, 주민 소환제, 파산자 구제 문제,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여론화와 같이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었기에 가능했던 정책과 이슈들을 입법화하고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2008년 민주노동당은 분당 사태를 겼었다. 민주노동당의 일부는 진보신당으로 이동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5석으로 줄어들었다. 이때에도 진보정치에 대한 기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도 정치의 높은 벽과 만성적인 정파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2011년 통합진보당 출범으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도 곧 9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그 뒤 진보정당은 어려움을 거듭 겪은 끝에 2004년보다 오히려 더 퇴보한 상태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진보정치 운동은 대체로 실패로 끝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회찬의 죽음은 그 비극적인 대단락을 상징해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추천사’ 중에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한국 사회에 ‘진보정치’ 바람을 일으켰고, 기성 정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결국 민주노동당의 실험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적 소수 정당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 진보정당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

한국의 진보정당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발전하기는커녕 왜 뒷걸음질을 쳤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진보정치’의 희망이었던 민주노동당의 성공과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왜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간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에 대한 논의는 간간이 이루어지긴 했다. 그런데 대부분 정파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워지기 일쑤였다. <다시, 진보정당>의 지은이 정경윤은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보좌진 자격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은이는 ‘정파 문제’는 정당정치의 한 부분일 뿐 그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은이가 보기에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이유는 “진보정당이 실천해야 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활동 방향과 전략을 갖지 못한 한계” 때문이다. 즉 당시 민주노동당은 ‘거대한 소수’ 전략을 외쳤으면서도 ‘거대함’은 무엇인지, ‘거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당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과 의원, 당 간부,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은이는 거대한 소수 전략의 핵심은 정당정치와 운동정치의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진보정당이 사회운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때 성공적으로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실패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운동은 민중운동(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 자발적 당사자 운동을 모두 포괄한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 운동의 역사를 다룬 책이나 논문은 여러 편 출간되었으나, 진보정당의 입법 운동, 즉 정책이 제안되고,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 기반이 되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기존의 거대 여야 정당과의 타협과 연대, 그리고 갈등 과정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거의 없었다. <다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 분석을 통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거대 정당 중심의 정당 체제에서 소수 정당인 진보정당이 어떻게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임과 동시에,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담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지은이는 비정규직 보호법, 대형 마트·SSM 규제법의 입법 과정을 추적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과정은 민주노동당의 실패 사례로, 대형 마트·SSM 규제법 입법 과정은 민주노동당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두 사례는 17대와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강조했던 손꼽히는 이슈다. 그리고 대중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자 했던 노동자와 중소 상공인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 정당이 제기하지 않았던 사회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입법화를 시도한 경우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과 의원 그리고 사회운동 단체들이 함께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대에서 좌절로: ‘비정규직법’ 입법 활동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이 법을 주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곧 민주노총, 전빈련 등 사회운동 단체와 민주노동당이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당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심한 균열을 이루고 있었다. 전략도 없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주도해 설립된 정당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 대비 조합원 당원 수는 극소수였고, 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조합원의 관계에서 이념적 통합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이나 정책에서 노동조합 자신의 ‘실리적 추구’를 위해 당을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노동당은 당내 정파 문제로,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민주노총 간부 비리 사건 등의 조직 내부 문제로, 전비연은 공동의 입법 목표의 단일화와 당사자 조직화 운동 실패, 그리고 기업의 탄압으로 인한 현장 문제로, 비정규공대위는 입법 전략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국 해소하는 식으로, 정부 법률안에 대항하고 비정규법 입법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이 내부 문제로 와해되면서 정부 법안을 개진할 수 있는 동력이 무력화되었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무늬만 ‘보호법’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는 걸 막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대형 마트· SSM 규제법’ 입법 활동

이에 반해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SSM 규제법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WTO 유통시장 개방과 ‘자본’의 유통시장 독과점에 대항하여 유통시장 허가제 도입을 통한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과의 대립 구도에서 민주노동당은 이 입법 활동으로 여러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당과 사회운동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은이는 밝힌다. 곧 진보정당이 거대 정당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운동과 이념적·전략적·조직적으로 잘 결집했을 때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과 의원의 정치적 입지와 당사자 운동인 새로운 상인운동 세력도 강화되었다.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진보정당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못했던 듯하다. <다시, 진보정당>은 ‘한국 사회에 어떤 진보정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지은이

작가정보

저자(글) 정경윤

수학선생님을 꿈꾸며 인제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지만 학생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을 다니며 여성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고민을 키워나갔다. 17·18대 국회 시절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책보좌진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 변화를 위해 진보정당의 도전을 경험했다. 그리고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에서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났다. 지금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국장으로 있다. <이북여성 이미지 ‘재현’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 이남의 담론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진보적 소수 정당의 가능성과 한계: 민주노동당의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