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현장에서

변호사 김선수의 헌법재판 변론기

김선수 지음

오월의봄 2018년 10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말하는
헌법재판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

“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항거로 쟁취한 1987년 헌법에 의해 출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소산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을 철저하게 신뢰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수파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수파의 인권과 활동을 옹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본문에서

목차

책머리에

1부 공개변론 사건

1.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국어 독해만 했어도
: 전교조 사립학교법 위헌심판 사건
2.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 취소 헌법소원 사건
3. 뒤늦은 친일 청산 작업
: 친일재산귀속법 위헌소원 사건
4. 두 번에 걸쳐 헌재의 한계만 확인
: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권한쟁의심판 사건(1차, 2차)
5.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견문발검
: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6. 헌재가 왜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나
: 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7. 일개 형사재판만도 못했던 정당해산재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2부 서면심리 사건

1.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 수사기록 등사 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정
: 공무원법 노동운동 금지 조항 및 형법 직무유기 조항 위헌소원 사건
3. 노동사건에서 역사의 진보는 없는가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조항의 위헌소원 사건
4. 기소유예 받는 것보다 기소되는 게 낫다?
: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5. 노동절의 역사적 의의에 무지한 헌법재판소
: 노동절 제외한 공휴일 규정 위헌확인 소원 사건

에필로그
: 헌법재판 30년 평가와 개헌 시 헌법재판제도 개선 방안

미주

출판사 서평

소의 한계만 확인했다. 박재승 변호사님은 헌법재판관들의 천박한 인식 태도와 소극적 자세에 대해 한탄했다.”(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권한쟁의심판 사건)
“이 나라에서는 언제나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으려나? 김이수·이정미 두 재판관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는 날이 그날이 될 텐데 그때는 언제나 오려나?”(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가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결 선고를 지연함으로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지엠 회장이 한국의 고용경직성 내지 통상임금에 관해 언급한 것은 한국의 노동법제와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천박한 자본가의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과 장관 등 한 나라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규범적 판단을 해야 하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말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펐다.”(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구체적인 경위, 해산심판 진행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노동사건에서 역사의 진보는 없는가?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은 1996년 결정의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을 거의 답습했다. …… 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위헌 주장은 계속될 것이다.”(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조항의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 최고의 규범적 판단을 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구성에서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노동절 제외한 공휴일 규정 위헌확인 소원 사건)

위와 같은 인용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항거로 1987년 출범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화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이 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다수파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수파의 인권과

작가정보

저자(글) 김선수

저자 : 김선수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