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과 그의 시대

위험한 법 기술자의 반면교사 현대사

김덕련 지음

오월의봄 2018년 09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현대사의 문제적 인물, 김기춘의 어제와 오늘!

무엇이 김기춘의 성공 신화를 가능케 했나?
김기춘은 한국 현대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왜 김기춘의 삶을 응시해야 하는가?

목차

책을 내며
1. 이종형과 이근안의 어제, 김기춘과 박근혜의 오늘
연재를 시작하며
2. 서울법대 동창회는 왜 김기춘 궤변 받아줬나
출생에서 대학 시절까지 : 뻔뻔한 법 기술자의 기원
3. 김기춘 ‘닭살 애정’, 그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고통에 시달렸다
강렬한 출세 지향 의식 다진 초임 검사 시절
4. 김기춘은 유신 헌법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나
유신 독재와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1)
5. ‘유신 최대 조작극’ 때 김기춘은 뭘 했을까?
유신 독재와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2)
6. 대공수사국장 시절 대표작,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
유신 독재와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3)
7. 박근혜·최태민 문제, 김기춘은 어느 정도 알았을까?
궁정동 총성으로 막 내린 김기춘의 1차 전성시대
8. “5공 피해자” 김기춘? 과장된 신화에 가깝다
전두환 정권 시기 김기춘의 행적
9. “괴물” 검찰의 출현과 “정권 파수꾼” 김기춘
2차 전성시대 전반부, 검찰총장 시절
10. 유서 대필 조작과 김기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차 전성시대 후반부, 법무부 장관 시절 (1)
11. 안기부장 김기춘? 정말 그럴 뻔했다
2차 전성시대 후반부, 법무부 장관 시절 (2)
12. 초원복집 공작과 김기춘의 실패한 ‘쥐약’
초원복집 사건, 1라운드
13. 초원복집 면죄부가 북풍 조작 부추겼다
초원복집 사건, 2라운드
14. 김기춘 OK, 최동원 NO? 한국 야구 잔혹사
KBO 총재 시절
15. 특검 구속 18년 전 예견, 김기춘 “특검제=괴물”
국회의원 시절 (1)
16. 탄핵 때 김기춘이 노무현 배려했다?
국회의원 시절 (2)
17. 세월호도 김기춘에겐 ‘무좀’일 뿐이었을까
몰락으로 귀결된 3차 전성시대
18. 한국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기춘? 그렇지 않다
김기춘 전성시대 가능케 한 토양을 바꿔야 한다

주석
찾아보기

책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보다는 김기춘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김기춘이 한국 현대사에 새겨놓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 후과가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구석구석, 켜켜이 쌓인 역사의 오물을 말끔히 씻어내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쌓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김기춘이 한국 현대사에 새겨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5쪽

박정희 정권 18년은 김기춘에게 황금시대였다. 김기춘은 독재자 박정희와 그 심복 신직수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검사로 임용된 지 10년밖에 안된 1974년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5국장)으로 임명될 정도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듣던 막강한 중앙정보부에서도 요직으로 꼽히던 대공수사국장 자리를 35세의 젊은 나이에 꿰찬 것이다. -15쪽

유신 독재는 그렇게 김기춘에게 1차 전성시대를 열어줬다. 그래서일까. 김기춘은 회고록에서 유신 쿠데타가 박정희의 “우국충정”의 소산이며 “국론을 통일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변하며 다시 한 번 유신 독재를 비호했다. -92쪽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궁지에 몰렸던 노태우 정권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기춘은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선 1989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노태우 정권을 구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2차 전성시대의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주도하며 정권 수호, 체제 유지의 주력임을 과시했다. 김기춘 검찰총장 시기에 그 기반이 마련된 ‘검찰 공화국’은 이 사건을 거치며 굳히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235쪽

폭주하던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항쟁을 거쳐 몰락했다. 그와 함께 김기춘의 3차 전성시대도 몰락으로 귀결됐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준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김기춘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항쟁을 거쳐 탄생한 특검까지 피해 가지는 못했다. 2017년 1월, 김기춘은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된다. -364쪽

수많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촛불 항쟁은 뒷걸음질하던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렸다. 촛불이 추구한 것은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었다. 촛불과 함께 적폐 청산 요구가 타올랐다. 각 부문에 켜켜이 쌓인 역사의 오물을 씻어내고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그 지향점은 김기춘 전성시대를 가능케 한 토양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395쪽

적폐 청산을 하더라도 시한을 정해놓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적폐 청산엔 시한이 있을 수 없다.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밝혀야 할 진실은 밝혀야 하고 물어야 할 책임은 물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며,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청산해야 할 것을 청산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해방 후 한국인들은 뼈아프게, 거듭해서 되새겨야 했다. 친일파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 등 그러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민주화 속에서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기춘이 화려하게 부활해 민주주의를 다시 위협한 것도 그중 하나다. -396쪽

출판사 서평

김기춘의 삶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유

김기춘은 누구인가.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했고, 극우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섰으며, 초원복집 사건으로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꾸민 사람. 그러면서도 40년이 넘게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 그렇지만 결국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돼 감옥에 간 사람. 이런 식으로 김기춘이 누구인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기춘이라는 이름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 김기춘이 한국 현대사에 새겨놓은 것이 앞에서 열거한 것보다 훨씬 많고 그 악영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김기춘과 그의 시대》는 한국 현대사의 문제적 인물, 김기춘의 어제와 오늘을 깊이 조명하는 책이다.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을 파악하고 무엇이 김기춘의 성공 신화를 가능케 했는지 추적하는 책이기도 하다. 더불어 김기춘으로 상징되는 극우 반공 세력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는가를 하나씩 짚어나간다.
2017년,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춘도 결국 구속되었다. 그 뒤 한국 사회는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 ‘적폐 청산’은 이루어졌을까? 뒤집힌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졌을까? 수많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촛불 항쟁은 뒷걸음질하던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다. 더 깊이 한국 현대사를 성찰하며 구석구석, 켜켜이 쌓인 역사의 오물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오물이 어떤 식으로 쌓여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김기춘과 그의 시대》는 김기춘이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는 작업이다. 김기춘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국 현대사에 쌓인 오물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김덕련은 신문·잡지 등 언론 보도, 현대사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책, 김기춘이 직접 쓴 글(논문 포함) 등 그간 다뤄지지 않은 자료들을 활용해 김기춘의 삶 전반을 조명했다. 김기춘 개인만이 아니라 김기춘이 살았던 시대와 사회를 함께 살폈으며, 이를 통해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도 상세히 조명하고 해부했다.
김기춘은 그동안 수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선비로서 평생 명예를 먹고 살았다” ‘국가를 위해 살았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독재 정권에서 전성기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도,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도,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되레 성공 가도를 달렸던 김기춘의 삶을 보고 그의 후예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더 크게 성공하는구나’라고 여기게 되지 않았을까? 그 맥은 결국 ‘리틀 김기춘’으로 통하는 우병우에게까지 이어졌다. 저자 김덕련은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한국 현대사에 남겨놓은 해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김기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리틀 김기춘’들의 전성시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기 대신 악취를 폴폴 풍기는 인생이지만, 장목(김기춘의 고향)에서 감옥까지 김기춘의 삶을 이 연재에서 되짚으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위험한 법 기술자, 민주주의 파괴자 김기춘

그렇다면 김기춘은 ‘한국의 아이히만’일까? “그도 …… 그저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일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2017년 1월 한 인터넷 신문에 김기춘을 이렇게 평가하는 글이 실렸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이 김기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김기춘도 과연 성찰 없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만 그쳤을까?
김기춘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아이히만과는 달리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반민주 행위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기춘의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극우 반공주의다. 극우 반공주의는 오늘의 김기춘을 만든 토양이고,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준 토대이기도 하다.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 한사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짓밟으려고 한 것도 이 극우 반공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김기춘은 극우 반공주의에 바탕을 둔 공안 통치를 지향했고, 그 과정에서 공작 정치도 서슴지 않았다.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하고 유신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비판 세력을 강경하게 탄압하며 공안 정국 조성에 앞장섰으며, 초원복집에서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꾸몄다. 국회의원 시절과 박근혜 정권의 비서실장 시절에도 일관되게 극우 반공 체제를 위해 활동했다.
김기춘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이자 ‘법비法匪’(법으로 도적질하는 무리)로 규탄되는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오늘날 안 좋은 의미의 ‘검찰 공화국’을 구축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가 수장으로 있을 때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 자본을 위한 검찰이 되었고, 이는 지금 검찰이 ‘적폐 세력’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리틀 김기춘’ 우병우가 국정 농단에 관여한 것에 더해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현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병우의 ‘법꾸라지’ 대선배 격인 김기춘이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키고도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역시 ‘검찰 공화국’ 문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기춘에게 1차 전성기를 열어준 유신 독재

김기춘은 1939년 거제도 장목면에서 태어났다. 거제도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2명의 대통령(김영삼, 문재인)을 배출한 고장. 김기춘의 집은 그 동네에서 괜찮게 사는 축에 들었다. 공부도 곧잘 했던 그는 거제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교육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법관이 되기 위해 195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공부에 매진해 3학년 때 고시 사법과 시험을 쳤고, 이듬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춘은 자신의 대학 시절을 나라 전체가 어렵고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던 시절로 묘사했다. 하지만 그 시기(1958~1962년)는 이승만 정권 말기, 4월혁명 시기, 5?16쿠데타 후 들어선 군사 정권 전반기에 해당한다.
고시 합격 후 해군·해병대 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그는 1964년 광주지검, 1967년 부산지검, 1969년 서울지검을 거쳐 1971년에 법무부 법무과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듬해 자신을 출세의 발판을 마련해준 유신 헌법 제작에 관여하게 된다. 유신 헌법을 만드는 데 앞장선 헌법학자 한태연은 이렇게 주장했다. 박정희가 유신 헌법의 핵심 내용을 구상하고 신직수와 김기춘이 그 뜻을 받들어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정희가 원하는 형태로 유신 헌법안을 만든 주동 인물 중 한 명이 33세의 젊은 검사 김기춘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김기춘은 한태연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뒤져보면 김기춘은 평검사 신분으로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등 유신 헌법과 관련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뒤 김기춘은 1973년 4월, 유신 쿠데타 후 첫 번째로 이뤄진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1974년에는 중앙정보부로 발령을 받았다. 유신 독재는 그렇게 김기춘에게 1차 전성시대를 열어줬다. 그래서일까. 김기춘은 회고록에서 유신 쿠데타가 박정희의 “우국충정”의 소산이며 “국론을 통일하여 국력을 결집하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강변하며 유신 독재를 비호했다.
중앙정보부로 옮긴 후 김기춘의 활동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시기는 1974년 8월이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아 절명한 것이다. 김기춘은 그 문세광을 직접 신문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세광 신문은 김기춘에게 엄청난 출셋길을 열어줬다. 문세광의 신문이 있은 지 한 달 후인 1

작가정보

저자(글) 김덕련

저자 김덕련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현재 인문 기획 집단 문사철에 터를 잡고 역사와 사회에 관한 책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시리즈(1~11권 발간, 12권 이후 근간)를 기획·공저하고 《세계를 바꾸는 파업》, 《근현대사 신문》(전 2권), 《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전 5권)를 함께 쓰고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