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검찰이다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김인회 지음

오월의봄 2019년 0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문제는 검찰이다』는 검찰개혁의 안내서이자 검찰의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둘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셋째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넷째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다.

목차

1부- 검찰, 적폐 청산 1호
1. 촛불혁명과 검찰개혁 . 15
시대의 요구, 적폐 청산 | 적폐 청산의 시작, 검찰개혁

2. 타락의 끝은 어디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검찰 . 24
정치검찰, 한국 부패의 상징 | 정윤회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다 | 정치검사가 기획하고 검찰이 마무리 |
검찰,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다 | 부패검사에서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 | 현직 검사장 진경준의 타락 |
적폐 청산 1호가 된 검찰

3. 정치권력의 시녀 : 이명박 정부의 검찰 . 36
정치검찰의 복귀작: 노무현 대통령 수사 | 위법수사 및 권한 남용의 백화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
법원을 배임의 교사범으로 만들다: 정연주 KBS 사장 사건 | 언론에 재갈을 물리다: 〈PD 수첩〉 사건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다: 미네르바 사건 |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

4.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 6월항쟁 이후의 검찰 . 52
민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검찰 | 검찰의 명백한 오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 변해야 할 시점에 변하지 못한 검찰

2부-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1. 개혁의 역사는 권한투쟁의 역사 . 65
한국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이유 |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해야 한다

2. 권력기관 개혁의 철학 . 69
철학과 원칙이 없으면 개혁도 없다 | 철학과 원칙은 구체적인 계획의 기초 |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3.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 74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 |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개혁

4.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 . 80
원칙 1. 권한을 분산시키자 / 원칙 2. 권한을 견제하자 / 원칙 3. 공개와 참여를 확대하자

5.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 . 85
방향 1. 인권 친화적 개혁이어야 한다 / 방향 2.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 사회의 조건과 속성 |
위험사회에 사는 사람들 |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한국 사회 / 방향 3. 권력기관끼리 서로 협력해야 한다

6. 문제 해결 순서 . 98
1단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2단계. 문제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
3단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4단계. 문제 해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5단계.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6단계. 실행과정에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3부- 검찰개혁 매뉴얼

1.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1 : 검찰개혁의 핵심 . 107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 |
검경의 수평적 협조관계를 만들 수 있다 | 공권력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 검찰만의 특별이론은 없다

2.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2 : 경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 . 120
경찰개혁의 핵심, 자치경찰제 | 자치경찰제 추진 역사 |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해야 |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 마련 | 경찰대를 폐지해야 한다 | 헌법의 영장신청권 개정 |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인권 친화적 개혁

3.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3 : 한국형 비리 수사 . 140
검찰만이 ‘거악’을 수사할 수 있다? | 기득권세력을 통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4.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1 : 부패 추방과 검찰 견제의 이중 역할 . 145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다 | 부패검찰을 처벌할 수 있다 | 고비처의 20년 역사

5.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2 : 고비처를 반대하는 논리들 . 151
고비처는 제2의 검찰청? | 고비처가 검찰보다 수사를 못한다? | 검찰과 관할이 비슷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
고비처도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 고비처의 비리는 누가 수사하나?

6. 법무부의 탈검찰화 . 159
법무부는 국가 법무행정의 중심 |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왔다 | 법무부는 검찰을 견제하지 못했다 |
법무부가 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 | 열린 법무부를 만들어야 한다 |
법무부 탈검찰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 법무부 혁신도 장관의 임무다

7. 검찰의 과거사 정리 . 171
내일

책 속으로

우리는 지금 5년 뒤 검찰의 모습을 결정할 기로에 서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종 목표, 개혁된 검찰상을 상정하고 개혁 과제를 정리한 후 하나하나 실현하는 것이다. 미래의 검찰, 개혁된 검찰은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된 검찰상은 현재의 개혁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10쪽

검찰은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해왔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이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을 왜곡시킬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다. 이미 오래된 현상이지만 새삼 이번에도 확인되었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명박 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 수사,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검찰의 한국 지배 현상은 갈수록 확대되고 노골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화된 검찰은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의 핵심이 되었고 부패의 중심지가 되었다. -16쪽

질문은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답도 간단하다. 그 어느 정부보다 성공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서 개혁된 검찰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전대미문의 작업이고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임은 분명하다. 어렵지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검찰개혁을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219쪽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부패의 중심엔 왜 늘 검찰이 있는가?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검찰개혁이 화두인가?
검찰개혁, 왜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검찰개혁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하고 검찰개혁을 개혁의 맨 앞에 놓았다. 물론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지만 검찰개혁은 첫 번째 개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혁 방안, 검찰개혁 매뉴얼이다.”

왜 검찰은 늘 개혁 대상으로 지목될까?

늘 언제나 문제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굵직한 현대사의 국면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부패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도 검찰이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그러는 동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를 흙탕물로 만들어왔다. 2016~2017년 촛불혁명 때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외친 구호는 적폐 청산이었다. 그리고 적폐 청산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부패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검찰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다른 후보들도 당선이 되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검찰에 문제가 많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제는 검찰이다]의 저자 김인회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최대 적기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여파로 당선되었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검찰개혁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다]는 검찰개혁의 안내서이자 검찰의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둘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셋째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넷째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한 번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담겨 있다. 검찰개혁은 다른 권력기관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이 개혁된 검찰을 갖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우리는 민주사회의 자율적인 기관으로 변신한 검찰을 보게 될 것이다. 민주사회의 영향을 받아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권한도 민주적으로 행사하되 스스로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적정한 권한을 행사하되 외부의 견제를 받는 검찰, 과거를 반성하면서 겸손하고 인권적인 권력기관으로 변모한 검찰을 보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권력의 편에 서서 늘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검찰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도록 해야 한국 사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검찰: 권력의 시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일부만 성공하고 실패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되었으나 그 밖의 개혁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오히려 개혁에 저항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수극을 펼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을 중단시키는 등 모든 면에서 참여정부 정책을 반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를 공격하고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을 이용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무너졌고 검찰은 다시 정치검찰이 되어 참여정부에 대한 복수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벌였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끝이 났다. 검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무리하게 수사했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검찰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복귀한 정치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다. 극단적으로 기형화된 정치검찰로 진화한 것이다. 2016년 10월에 터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들은 검찰의 실상을 다시 확인했다. 정치검찰과 부패검찰의 행태가 극단적으로 확대되어 정치검찰은 대한민국을 장악했고 부패검찰은 한국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정윤회 사건의 진실을 외면했고, 김기춘-우병우 등 검찰 출신 청와대 라인에 의해 검찰 조직이 장악되기도 했다. 김기춘과 우병우는 권력의 일부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이 되어 나라를 쥐락펴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이전의 정치검찰, 부패검찰의 모습을 넘어 극단적으로 정치화되고 부패했다.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부패의 뿌리로 확인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적폐 청산의 1호가 된 것은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 매뉴얼, 무엇을 어떻게 할까?

*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 경찰개혁도 함께해야 한다
*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한다
* 검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보자
*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자
*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확대하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저자는 권력기관을 개혁할 때는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제를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이다. 저자는 이것을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에게 고도로 집중된 형사사법상의 권한을 분산하여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이 검찰을 이용할 위험,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할 가능성을 차단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통해 공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기소권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속한다고 보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수사권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검경의 수사권 분배는 중요 과제였다. 오랜 논쟁을 거쳐 입법자들은 잠정적으로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 및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했다. 이는 경찰 파쇼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조건도 바뀌었다.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행되고 경찰의 수준이 높아지면 제정형사소송법의 구상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된 근본적인 배경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상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사사법 절차를 좌우한다. 정치권력이 이용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될 위험도 크다. 만일 검찰이 형사사법을 좌우할 수 없다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할 이유도 없고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할 근거도 없다. 결국 권한의 분산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작가정보

저자(글) 김인회

저자 김인회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수석사무차장, 통일위원장,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운영위원을 역임했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