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글로벌 주택시장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

진미윤 , 김수현 지음

오월의봄 2019년 03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2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만성적인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주택의 절대 부족 시대가 마무리되고,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정책에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형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심했다면, 이제는 선진국형 글로벌 주택문제가 과제로 대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는 우리가 흔히 주택정책에 관해 꿈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의 주거사정과 주택정책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먼저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의 다섯 개 나라를 살펴보고 있다. 발전주의 국가의 유산을 지닌 우리 주택체제가 글로벌 주택시장 변화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책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1장.
글로벌 주택시장의 10대 트렌드

2장.
영국: 홈오너십 소사이어티에서 빅 소사이어티로의 긴 여정

3장.
미국: 시장 중심 주택정책의 명과 암

4장.
스웨덴: 복지 천국에서도 주택은 상품

5장.
네덜란드: 공공임대주택 천국에 드리운 그림자

6장.
독일: 자가 소유 집착 않는 이상한 나라

7장.
한국: 글로벌 주택시장 변화와 한국 주택체제의 미래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균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안정된 나라는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이 자랑하던 주거복지 정책들도 이런저런 균열을 겪고 있다. 더구나 청년들의 심각한 주거문제는 거의 한 나라도 예외가 없으며, 이는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생기는 과도적인 문제가 아니다.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주택정책에 관해 꿈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의 주거사정과 주택정책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다. 비록 지상의 낙원은 없다지만,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들이다. 특히 각국이 겪는 주거문제나 정책 대응이 최근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은 먼 곳의 부러운 정책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택시장이 거의 성숙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제 검토하거나 추진해볼 만한 단계에 들어서기도 했다.
따라서 이 책은 먼저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나라마다 시차는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자가 소유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압도하면서 주택가격이 등락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후퇴했으며, 협동조합 주택에도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랫동안 홀대받았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정책의 핵심 키워드도 자가 소유(home ownership)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즉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로 변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공-민간으로 나뉘었던 주택공급 시스템이 하이브리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어서 이 책은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의 다섯 개 나라를 살펴보고 있다. 영국은 한때 주거복지의 선도 국가였으나 1980년대부터 공공임대주택 매각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가 소유를 통한 ‘자산복지’를 강조하는 가장 시장화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영국형 자가 소유 국가는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은 지난 80여 년간 자가 소유를 확대하는 정책에 매진해왔으나, 금융위기로 차압 위기와 부담능력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은 점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잔여화되어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부문은 크게 육성되었지

작가정보

저자(글) 진미윤

저자 : 진미윤
저자 진미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위원이며, 주택정책, 임대주택, 주거급여,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복지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주거학회 부회장, 한국주택학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제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입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택정책과 금융》 《주거복지개론》 등의 책을 썼다.

저자 : 김수현
저자 김수현은 2008년부터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주택정책론, 주거복지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3년 기한으로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는데, 이때는 한창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였다. 《부동산은 끝났다》 《한국의 가난》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위기의 부동산》 등의 책을 썼다.

저자(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