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통일의 법

이용일 지음

느린생각 2020년 09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한반도는 이미 연방제? 11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는 사라진게 아닌지? 16
일제강점기 청산의 범위 26
남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상호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29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확정한 우리 대법원판결은 어떻게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32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는가? 41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에 우리나라는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해 유리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인지? 53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삭제해 우리 독도영유권이 침해된 것인지? 60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법정에 간다면 우리가 이길까? 67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82
한국전쟁은 끝난 것인지? 89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평화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없는 것인지? 99
중국과 정전협정 104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합법적 남북한간 해상 경계선인가? 112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필요한가? 122
평화협정은 어떻게 체결하나? 128
유엔사, 연합사 및 전시작전통제권 139
유엔회원국으로서 남북한의 관계는? 145
남북간 교역은 내국 교역인지? 150
북한의 대일 청구권의 미래는? 155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까? 159
북한의 국제법 실력 175
제2편 통일의 법 통일의 전망 181
연방제 또는 연합제? 189
한반도 중립화가 가능할까? 195
유엔사와 한반도 통일 203
통일을 위한 정전협정의 진화 215
통일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221
한반도 통일시 북한지역 국경선 인정 문제 232
통일되면 북한 지역에 두고온 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242
미중 쟁패와 한반도 247
국제법과 한반도 통일 255
유엔제재와 통일의 추구 260
내가 만난 북한 외교관들 266
통일을 위한 제언 271

작가정보

저자(글) 이용일

저자 : 이용일
학력: 서울대학교 문학사(불어불문학)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경력: 현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관계대사
주 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부르키나파소 및 니제르 겸임)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겸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주 루마니아대사관 공사참사관
주 태국 대사관 참사관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영사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장
법제처 법제연구담당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8차 회기 부의장 및 의장대행
이화여대, 명지대 및 아주대 국제법 담당 강사
저서: 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삼우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