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빈곤정책

중국.일본과 어떻게 달랐나

박광준 지음

문사철 2020년 04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사회정책사의 관점에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의 내용을 같은 시기의 중국, 일본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그 특징을 논의했다. 이 책이 내세울만한 특징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을 조선왕조실록 등의 일차문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분석했다. 대상자선정과 급여수준 및 급여지급방법, 구빈기구와 인력, 재원구성과 재정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했으므로 현대 빈곤정책론의 관점에서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의 기술에는 같은 시기 중국청나라 및 에도일본과의 비교 관점이 관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에는 조선빈곤정책의 동기와 이념, 그 시행방식이 이 두 나라와 어떻게 달랐는가, 즉 어떤 점에서 조선왕조의 정책이 특징적이었는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셋째는, 이 연구는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동아시아 역사비교연구의 한 모델을 제공한다. ‘실재하지 않았던 정책’(non-policy)‘,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의 창제도는 왜 중국에 비하여 대규모였는가’, ‘그리고 왜 환곡제도에는 물가조절기능이 없었는가?’, ‘에도일본에서 일어난 근면혁명은 왜 조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가?’ 등의 비교역사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시사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구빈책임을 인정했던 영국구빈법(1601)과 관련지어 논의했다. 예를 들어 조선의 기본법전은 구빈의 책임이 지방관에게 있음을 명기했는데, 그것은 영국구빈법에서 인정된 구빈의 국가책임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비교 검토했다.

목차

■ 서문

제1부 조선왕조 빈곤정책에의 어프로치
제1장 동아시아 역사비교연구의 방법과 관점
1．동아시아 비교의 관점
⑴ 유교와 법가의 동아시아
사회제도의 기초로서의 문화, 문화권 ■ 주자학 이전의 동아시아와 법가
⑵ 비교사회정책사의 연구방법
비교연구란 무엇인가■ ■ 비교역사적 질문
⑶ 본 연구의 비교사회정책사적 관점
연구주제의 유형화의 시도 ■ 왜 비교역사적 질문이 필요한가■
2. 미시사적 관점 및 사료
⑴ 미시사적 관점이란
미시사적 관점의 특징 ■ 미시사와 거시사의 보완적 관계
⑵ 빈곤정책의 역사기술에서 왜 미시사적 관점이 요구되는가
보다 입체적인 역사 이해 ■ 빈곤정책 이용자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것
⑶ 미시적 자료의 활용방법
중요시되는 사료들 ■ 미시사적 자료의 활용방법

제2장 동아시아 비교사회정책사의 관점에서 본 조선왕조시스템: 한국사회정책의 역사문화적 유산
1.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조선
지정학적 특성 ■ 조공과 책봉의 체제 ■ 내치에의 치우침와 국방의식의 결여 ■ 청나라에 대한 조선지배층의 태도 ■ 조선사대부의 일본관 ■ 주자학의 보급
2. 통치구조와 정책기조
조선의 건국과 신흥사대부 ■ 주자학 근본주의 ■ 극단적인 재분배체제의 형성 ■ 통치기구와 조직■ 중앙과 지방 ■ 신분제도와 지배층 ■ 민의 수렴의 구조 ■ 무본억말의 정책 ■ 인볼루션의 정치경제
3. 주자학 교조주의와 사회문화
교조주의적 사회 ■ 이분법적 차별주의 ■ 지식국가와 교육지향 ■ 당쟁과 정치적 사회 ■ 노동관과 상업관 ■ 약화된 공동체 ■ 하부구조문화와 강한 적응력 ■ 왜 근면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4. 인구 및 생활수준의 변동
인구변동이 의미하는 것 ■ 동아시아의 인구변동 ■ 급속한 인구증가의 영향 ■ 왜 그 대응에 차이가 발생했는가■ ■ 조선의 인구변동 요인들 ■ 인구감소의 요인 ■ 생활수준의 변동과 그 추정

제2부 조선왕조 빈곤정책의 내용과 특징
제3장 빈곤의 규모와 구빈제도의 개관
1. 기근의 발생과 그 규모
기근관련 공식기록 ■ 기근규모의 간접적 추정방법
2. 복지제도의 개략
비황과 구황 ■ 의료제도와 보양 ■ 기타 복지관련 제도
3. 동아시아의 창제도
창제도의 기원 ■ 중국 창제도의 운영과 소멸 ■ 일본의 창제도
4. 조선의 창제도 개관
한반도의 창제도와 의창 ■ 상평창과 그 논의 ■ 사창의 논의와 시범사업 ■ 사창절목의 시행

제4장 예방적 빈곤정책: 환곡제도를 중심으로
1. 창제도 운영의 기본 조건
곡물의 마련 ■ 창고의 건설과 관리 ■ 곡물의 운반
2. 환곡의 운영구조
환곡에 대한 시각과 운영규모 ■ 대상자의 선정과정 ■ 환곡의 조세화와 공정성의 문제 ■ 미납부의 문제와 그 대응
3. 환곡에 대한 세 가지의 입장
왜 삼자의 입장을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한가
⑴ 중앙정부의 입장
환곡정책의 변화 ■ 지방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
⑵ 지방관의 입장
지방관 책임의 강화 ■ 지방관은 왜 규정대로 환곡운용을 할 수 없었는가■
⑶ 환곡이용자의 입장
환곡이용자의 제도 이용방식 ■ 농민층의 저항
⑷ 관찰사와 지역민: 곡식의 지역이동에 관련된 이해관계
관찰사의 입장 ■ 이속에 관련된 ‘중앙정부■ 관찰사■ 지역민’의 관계
4．조선의 창제도에는 왜 물가조절 기능이 없었는가■
상평제도와 화폐 ■ ‘상평’의 기능과 그 조건 ■ 조선의 현실 1 : 곡물생산의 영세성 ■ 조선의 현실 2 : 면포의 상품성 문제 ■ 명분의 측면 ■ 실리의 측면: 곤궁한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5. 환곡제도의 특수성: 중국 창제도와의 비교
⑴ 중국적 제도의 조선적 운영
창제도의 동기는 과연 인정인가 ■ 구빈제도에 대한 유가와 법가의 생각: 인간관의 차이 ■ 아전인수적 해석과 그 사례 ■ 중국사례의 역사적 사실과 조선조정에서의 자의적 논의
⑵ 주희의 사창론: 오해와 진실
주희의 사상적 입장 ■ 주희의 신자유주의적 사창론
6. 환곡의 구휼적 성격과 귀결
환곡의 구휼 기능: 1794년 전라도 기근을 소재로 ■ 환곡의 귀결 ■ 사환의 허류곡 발생에 관하여

제5장 사후적 빈곤정책: 진휼정책
1. 진휼정책의 전개
조선왕조의 진휼 접근법 ■ 구휼정책으로서의 시장 ■ 유이에서 이속으로 ■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유랑민 규제 ■ 식량부족속의 간접적 구빈정책
2. 국왕의 대응: 덕치와 책기
국왕의 구빈동기: 인정과 책기 ■ 구빈에 대한 중앙관료와 국왕의 입장차이 ■ 국왕에 따른 편차문제 ■ 기근 시의 국왕의 언행
3. 진휼정책의 법적 근거와 구빈기구
공적 책임의 구빈제도 ■ 지방관의 책임규정과 점진적 강화 ■ 구빈시스템의 점진적 확립과정 ■ 공적 구빈기구 ■ 진휼사업의 인력
4. 구휼정책의

작가정보

저자(글) 박광준

저자 : 박광준
1958년 통영에서 출생했다.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정부 초청으로 유학하여 일본 붓쿄대학(佛?大?)에서 페비안사회주의사상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0). 귀국하여 1990년부터 12년간 신라대학교(전.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거쳐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붓쿄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인구노동경제연구소) 방문학자, (중국)시베이대학(西北大?) 객좌교수, 동국대학교(서울)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중국)옌벤대학(延?大?) 대학원 객원교수로 있다.
동아시아 사회정책 비교연구, 특히 고령자케어정책의 한중일 비교, 동서양의 사회복지역사와 사상, 불교 및 유교사상을 복지사상과 접목하는 연구가 주된 관심사이다.
대표저서로는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한길사, 2010. 청호불교문화상학술상.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한국사회복지역사론』(양서원, 2013)
『社?福祉の思想と?史：魔女裁判から福祉?家の成立まで』（ミネルヴァ書房、2004）
『老いる東アジアへの取り組み』（九州大?出版?、2006．共著）
『ブッダの福祉思想』（法?館、2013. 붓쿄대학학술상）
『東?：人口少子高?化???社?可持??展』(社?科?文?出版社、北京、2012．共著)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