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원리

김혜경 지음

마인드탭 2019년 06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서는, 처벌의 인간화란 처벌을 통한 인간본성의 회복, 인간본성의 가장 핵심인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의 회복이라고 결론짓고자 한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느 만큼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이 제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처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자 하였고, 처벌의 근본원리를 이와 같은 ‘인간화’와 ‘연대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처벌의 지도원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문에 앞서,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글쓴이가 그동안 게재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수록하였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_ 머리말 중에서

목차

PART 1 처벌의 목적: 공동체가치로서의 연대성

CHAPTER 01 처벌 목적으로서 안전사회: 현대판 법의 노예들
CHAPTER 02 처벌의 목적은 행복(공리)인가?
CHAPTER 03 처벌의 목적은 자유의 보장인가?
CHAPTER 04 처벌되는 행위는 국가가 정하지 않는다: 공동체 가치로서의 연대성

PART 2 처벌되는 행위자들 1: 기업(법인)

CHAPTER 01 개인의 처벌: 경영판단의 원칙
CHAPTER 02 법인의 처벌: 기업범죄

PART 3 처벌되는 행위자들 2: 국가

CHAPTER 01 국가의 처벌: 국가폭력범죄
CHAPTER 02 처벌되는 국가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자들

PART 4 제도의 인간화: 인간다운 처벌

CHAPTER 01 좋은 형법과 작은 형법
CHAPTER 02 제도의 인간화, 인간다운 처벌

출판사 서평

　

작가정보

저자(글) 김혜경

저자 :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 중등교사 임용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