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법률상식

홍완식 지음

마인드탭 2019년 06월 24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01 반려견 현황과 법적 지위

1. 반려견 현황　　
2. 반려견의 법적 지위　　
3. 반려견 관련 법규 현황　　
4. 외국의 동물 관련 법규　　

02 반려견의 출생과 사망

1. 출생과 등록　　
2. 사망과 장묘　　

03 반려견의 양육과 관리

1. 분양 및 매매　　
2. 주거와 소음　　
3. 외출과 배설물　　
4. 질병과 치료　　
5.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6. 신고포상금(개파라치·펫파라치) 제도　　
7. 펫티켓　　

04 동물학대

1. 동물학대의 개념과 유형　　
2. 동물학대 방지 법령　　
3. 동물학대 관련 사건과 판례　　
4.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05 반려견 관련 판례

1. 반려견과 관련한 형사 책임 문제　　
2. 반려견과 관련한 민사 책임 문제　　

06 반려견 양육권 분쟁

1. 반려견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2. 양육권 분쟁 사례　　
3. 양육권 분쟁의 해결방안　　

07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

1. 개식용 관련 논란　　
2. 개식용금지 관련 법령　　
3. 개식용금지 관련 법안　　
4.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　　

08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의 개선방안

1. 일반론　　
2. 정책 방향　　
3. 관련 입법　　

책 속으로

약 오천만의 인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반려견을 포함한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왔다. 우리나라의 인구 다섯 사람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기르는 반려동물 중에서는 반려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을 키우다보니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는 사람이 반려견에 물려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다. 반대로 반려견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동영상으로 인하여 동물학대가 문제되기도 하고 개식용금지법 제정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반려견의 수가 많아지고 반려견과 관련한 이견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분쟁과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반려동물등록제 등 이전에 없던 제도가 도입되고 반려견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등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여러 제도와 법령을 알아야 할 필요도 절실하게 되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는 오래되거나 부정확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반려견이 많아지다 보니 기존의 반려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반려견 정책을 변경하자는 주장도 많아졌다. 반려견 정책과 법령의 변경 논의에는 의견과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 정책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반려견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게 되었고 찾은 자료를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 간단한 책을 쓰게 되었다.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법령이나 판결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향후 고려하여야 할 정책이나 입법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보았다. 모쪼록 이 책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애견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반려견 법률상식’이라는 일견 간단해 보이는 책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각주를 달아서 이용한 참고문헌을 표시하였다. 이는 우선 이 책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모두 내가 생각해 낸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함이요, 다음으로는 독자 스스로 관심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내용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학습용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고문헌을 정확히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주장과 의견들이 향후의 반려견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비하는 데에도 일조하였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적은 내용도 있다. 우선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김강산·김희영·마서영·박일영·유은희·이은주·장경식·정영숙·지수현 님의 격려와 열정에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건국대학교의 송혜림 선생과 최지연 법학전문사서, 오사카대학의 김잔디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양정윤 박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의 배려와 수고에 감사한다.

2018년 3월
홍완식

작가정보

저자(글) 홍완식

저자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행정아카데미 운영위원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
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대학입시 등 출제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