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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구본기 지음 | 권용득 (만화) 그림
초록비책공방

2016년 1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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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35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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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6년 10월 4주 선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파헤친다!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상인들. 이들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리 어려운 걸까? 지금도 빈번히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법의 빈틈이 많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대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금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얼마나 허약하고 임대인의 재산증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프롤로그 만화] 선량하고 서민적인 건물주 K씨와 악랄한 임차인
추천의 글
[저자의 속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부동산 컨설턴트의 인사말] 갓물주 여러분, 합법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약속할게요
일러두기

1부. 임대차 분쟁을 조장하는 듯한 잘못된 전제 두 가지

상권이 좋을수록 건물주에게 유리한_ 환산보증금
싸울 때 말려줄 조정자는 어디에?_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재

2부.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는 방법이라 쓰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라 읽는다
5년 장사한 임차인 내쫓기_ 상가건물 임차인은 5년짜리 비정규직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갱신 요청을 하지 않은 자, 모두 나가!
월세 폭탄으로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 내쫓기_ 다음달부터 월세를 열 배 올리겠어요!
월세 3기 연체시켜 임차인 내쫓기_ 3개월 치 월세를 받지 마세요
월세 3기 연체한 적 있던 임차인 내쫓기_ 인심 좋은 척은 이제 그만!

3부.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빼앗는 방법이라 쓰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이라 읽는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어떻게 되어 있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1_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딱 3개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2_ 이 건물은 재건축 예정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제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허점 3_ 1년 6개월 동안 비워둘 겁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1_ 전대차 계약을 노려봅시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사각지대 2_ 전통시장 권리금은 누구 꺼?
[구로시장 내 대규모점포 상가건물]

부록.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맘상모법 깐깐하게 살펴보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맘상모법
한눈에 비교하기_ 현행법 Vs 맘상모법

료)를 지불했는지를 법원이 다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임대인 재산인 건물의 가치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키우는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가. 동네가 뜨면 임차상인이 쫓겨나는 소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까닭의 9할 이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후진성에 있다. 80년대 청춘의 거리였던 신촌을 보라! 예전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다. 빈 점포들, 한산해진 거리, 특색 없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점들! 당장은 월세를 올려 받고 권리금 없이 임차인을 내쫓는 것이 재산증식에 유리해보일지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없으면 건물주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구본기

저자 : 구본기
저자 구본기는 80년대 노동운동의 메카인 구로공단 근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진보?자유?평화?현실주의자를 자처한다. 주류 금융계에서 인기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유진컨설팅이라는 재무설계 회사를 운영했으나 ‘돈을 모으고 싶다’는 보통 사람의 열정을 이용하는 금융시스템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난 후 회사 운영을 그만두었다.
현재 ‘나는 나와 내 친구, 우리 이웃이 왜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소장으로, 상위 10%를 위한 경제?재테크 정보가 아닌 90%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제3금융?보험?부동산?소비연구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의 언론 매체에 간헐적으로 컬럼을 기고한다. 저서로는 《당신이 믿고 가입한 보험을 의심하라》《월급을 경영하라》《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가》 등이 있다.

그림 : 권용득 (만화)
만화가 권용득은 친구를 따라 공대를 진학했다 낙제생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고 마음먹고 만화를 만들기 시작하여 만화가로 정착했다. 2004년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사전제작지원 공모에서 장편만화《영순이 내사랑》이 당선되어 첫 책을 냈다. 이후 여러 매체에 단편만화를 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단편만화 〈막차〉가 핀란드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2014년에는 두 번째 책이자 단편만화 모음집 《예쁜 여자》를 출간하였고 이듬해 프랑스에서 번역 출간하였다. 2015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시국비판만화 《빨간약》을, 2016년 전지적 남편시점 에세이 《하나같이 다들 제멋대로》를 펴냈다.

그림/만화 권용득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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